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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침해·위헌 여부 오늘 결론
- 관련게시물 : (스압) 헌재가 강제임명하려는 마은혁 판사의 진실(feat.간첩)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침해·위헌 여부 오늘 결론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www.yna.co.krhttps://www.yna.co.kr/view/AKR20250202037000004?input=tw- 김향훈 변호사 "헌재재판관들, 마은혁 권항쟁의로 고성 오고가"다 믿을수는 없지만, 확실한건 재판관들 편이 갈렸다는거. - 최상목 측 “헌재가 내일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해도 법무부와 논의”https://naver.me/5chImq8X 최 권한대행측 “헌재가 내일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해도 법무부와 논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내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미임명 문제에 관한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naver.me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 dc official App- 오세라비 "마은혁 임명시, 대한민국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 마은혁 저새끼는진성 빨갱이인가보네 와 미국이 뭐? - 뉴데일리[단독] 마은혁 인민노련 구체적 실체 찾아냄 ㄷㄷ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2/2025020200028.html [단독] "미·일 배격 … 노동자 최대 적은 미국" 뼛속 '반미·사회주의자' 마은혁에 尹 운명 맡길 판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구체적인 실체가 38년 전 작성된 창립선언문과 강령을 통해 드러나면서 헌법재판관 자질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인민노련 창립선언문과 강령에는 미국을 악마화하고, 북한의 자주통일론과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내용 외에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담겼다. 인민노련은 "노동자는 이 땅의 모든 악의 무리를 휩쓸어 버릴 거대한 용암"이라...www.newdaily.co.kr걍 너무 대놓고 존나 빨갛다 ㅋㅋㅋㅋㅋㅋㅋㅋ- dc official App- 권영세 "헌재, 민주당과 편먹고 대통령 탄핵 하려해"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42662?sid=100 권영세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각하해야…법·판례 안 맞아"이재우 최영서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가 있는 이번 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n.news.naver.com영세야 갑자기 왜이래? 도대체 뭘 본거야
작성자 : goddess고정닉
韓, 청소년 불체자 3000명 추방 기로에... 시민단체가 또?!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동 청소년 불체자 3천 명 추방을 앞두고 불체자 옹호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됨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12살 불법체류자 조슈아, 그리고 그의 모친 헬렌 조슈아라는 아동 불체자는 현재 경기 동두천시의 초등학교에 다니며 학교에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함 한 반에 한국인 학생은 12명에 불과하고 불체자가 다섯 두나 있다는 것이 충격적임 그리고 SBS 뉴스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정확한 명칭 대신 '미등록 이주아동',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온정주의에 경도된 근본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충격적임 나이지리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조슈아는 한국이 아닌 곳에서의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음 한국인들도 아름다운 이 땅에 나이지리아 출신 흑인 불체자들이 우글거리는 풍경을 상상하지는 않았을 거임 20년, 30년이 지나면 떠나겠다는 소리일까? 절대 그럴리가 없지 지난 2013년 조슈아의 어머니 헬렌은 난민으로 인정돼 한국에 들어왔다고 함 하지만, 입국 2년 뒤부터 비자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조슈아와 헬렌은 한동안 숨어 지냈다는 주장임 어째서 비자가 연장되지 않았는지는 방송에서 밝히지 않음 왜일까? 위법한 취업활동 등 불법을 저질렀던 건 아닐까 추측해봄 불법체류자에게 자유가 존재하는 게 이상한 일 아닌가? 불체자 주제에 감히 자유롭게 병원을 가고, 일자리를 가지려는 시도 자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헬렌의 태도가 어이없음 이렇듯 조슈아는 헬렌과 함께 당연히 즉각 추방되어야 하는 불체자였지만 인권단체들과 브로커들이 지랄지랄하는 대한민국의 현실답게 지난 2021년 법무부의 구제대책 시행으로 조슈아는 합법적인 비자를 받게 됐음 법무부의 불법체류 아동 구제 대책이 무엇일까?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 아동은 고교 졸업 때까지 체류할 수 있고, 부모의 경우 1,800만 원 정도의 범칙금을 내면 임시체류 자격이 부여되는 말도 안 되는 불체자 양산 정책임 한국에서만 사회적 기반이 형성된 불법체류 아동과 가족을 추방할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는 인권위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함 바른 국가관을 지닌 인물이 인권위를 조지고 정상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대목임 다행인 건 법무부의 구제 대책이 한시적 대책이라는 점임 법무부의 구제 대책은 28일 만료 예정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3천 명 넘는 불법체류 아동이 추방되는 거임 또 또 자칭 활동가 분들이 선심성 발언을 내뱉는 모습임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소모될 재원과 치안악화에 대한 대책을 모두 본인들 비용으로 부담한다면 고려해보겠지만 그럴 생각도 없으면서 왜 다른 이들까지 피해보게 만들려는 건지 볼 때마다 의문임 아무튼 이런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한시적 구제 조치를 무려 '상시 제도'로 바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대한민국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얹혀 사는 근본없는 불체자들이 당당히 시위까지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부당한 압력을 받는 법무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과연 대한민국 정상화는 이뤄질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될 수밖에 없음 자료가 보여주는 외국인, 불체자의 유해성 다문화? 결혼이주? 이민 노동자? 다 꺼지라고 그래 순수하고 깨끗한 한민족만을 남기고 더러운 불체자와 다문화 운운하는 튀기들과 똥튀기성애자 주갤러들을 척결해야할 때가 온 거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정신 좀 차려라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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