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좆됐노 ㅋㅋ

【민주투4_갓맹E】(175.198) 2025.01.23 05:31:04

조회 74 추천 0 댓글 0

쪽지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 작성자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인데, 사흘 뒤 헌재에서는 아예 준 적이 없다고 발언 내용이 바뀐 겁니다.

법원과 헌재가 같은 취지의 질문을 던진 건 이 부분이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이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실제로 설립하려 했다면, 위헌임과 동시에 국헌 문란 목적도 충족해 형법상 내란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일단 말 바꾸고 용현이 한테 뒤집어 씌우자 전략인데 내 생각엔 용현이가 살기로 결심한 만큼 순순히 누명 안 써줄 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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