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속 기간 놓고 공수처·검찰 갈등…왜?

[임찬종 기자 :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해석해서 공수처 조사가 끝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2월 7일까지는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한 후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그전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속 허용 기간을 길게 계산하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이전에 이 중 절반에 쓸 예정인 공수처 입장에서는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데 검찰은 공수처 방식대로 계산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어서 위험하니 구속 허용 기간을 더 짧게 잡은 후 사건을 빨리 넘기라고 공수처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기소 시점을 정해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건 검찰의 몫이고 공수처 해석 대로 계산해서 사건을 늦게 검찰로 넘기면 보완 수사와 기소 준비 기간만 줄어들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2월 7일 이전에 끝날 수 있다는 안전한 해석에 따라 공수처가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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