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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두 번째 특검법 거부권 행사
- 관련게시물 : 최상목 거부권 행사ㅋㅋㅋㅋ 판뒤집힘 ㅋㅋㅋ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검법 계속 올려봤자 거부권 행사할 것 시사 그나마 다행 https://m.dcinside.com/board/baseball_new11/16845034 [속보] 최상목, 두 번째 특검법 거부권 행사 - 국내야구 갤러리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m.dcinside.com - dc official App- [속보]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권 "단독통과 안타까워"- 최상목 내란 특검 2트에 또 거부권 씀https://naver.me/5fI8OSdj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행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naver.me[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으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안 등 지금까자 7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 [속보] 민주당, 오늘 최 대행 내란특검 거부권시 탄핵 추진- 속보) 민좆당 또 탄핵 시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국민들이 두렵지도 않은가?
작성자 : ㅇㅇ고정닉
마우스로 그림판에 푸른 뱀의 새해 복을
오늘도 마우스로 그림판에 그림을 그려 봅시다. M90 마우스와 윈도우 11 그림판이 같이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눈부터 시작합시다. 양쪽 미간을 일부러 작게. 좀 더 그리기 편한 데포르메를 더 줍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뭘 그리려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잘 모르시겠다면 여기까지 그리면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네. 메지로 라모누입니다. 오늘 생일은 아니지만. 설날이기도 하고. 비녀가 제일 잘 어울리는 말딸은 역시 그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충 한복 입은 자세를 그려주고.좀 다듬고.밑색을 넣어줍시다. 명암을 넣어줍시다.눈도 칠해줍시다.이런 식으로 ... 빼먹은게 있지만 명암을 넣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배경을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아. 항상 넣는 뭔가 텍스트를 넣고 싶다고요?이 그림을 보시는 여러분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올해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메지로 가문의 색이 푸른 색이니 잘 어울리네요. 참 쉽죠? 여러분도 그림판에 마우스로 그림을 그려서 창작탭에 올려주세요~
작성자 : 디지털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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