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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녈 구속이 문제가 않이었노 ㄷㄷ

【민주투4_갓맹E】(183.102) 2025.01.19 01:50:54
조회 129 추천 0 댓글 1

														

[임찬종 기자 : 피의자가 구속되면 기소 여부 결정 시한이 정해지는데, 이 시한 내에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되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도 기소는 물론 강제 수사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기소 여부는 원래 체포 날짜인 지난 1월 15일로부터 20일째인 2월 3일까지는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영장 심사 등에 쓰인 시간은 계산에서 빼는 것이 원칙이라 시간이 하루이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2월 5일 이후에 기소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이후 어떤 기관도 같은 혐의로는 기소나 강제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2월 초 이후에 출범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는 기소는 물론 강제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어제(17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속은 당연한건데 특검이 이번에 무족 꿘 통과 되예겠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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