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같은 얘기가 나와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자꾸 같은 얘기가 나와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로갤러(49.143) 2025.04.12 01:57:23

조회 106 추천 0 댓글 4

타 명의 사용의 경우 게임약관 위반 및 명의 도용으로 불법 입니다.

매크로, 핵의 경우 게임약관 위반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작, 유포, 판매가 아닌 단순 사용에 대한 법령은 마련되어있지않아 앞의 3가지 경우는 불법 단순사용은 적법입니다

쌀먹(골드를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행위)의 경우 정상적인 밥법으로 노력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 의경우는 대법원판례 2009도7237판결 의 경우로 위법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연적 요소보다는 게임이용자의 노력이나 실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 라고 명시가 되어 로스트아크의 경우 확정골드의 판매는 게임약관 위반일수는 있으나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확정골드가아닌 추가드랍되는 아이템으로 인해 얻어지는 재화(각인서, 에스더의기운, 넓게보자면 강습 상자의 추가보상)의 경우에는 위법할수도 있다고 대법원 판례에 남겨놓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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