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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틀간 96명 연행... 전담 수사팀 편성해 끝까지 추적"
- 관련게시물 : 현재 서부지법앞 상황.jpg- 경찰, '尹영장 발부' 서부지법 난동 전담팀 구성…86명 연행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30004?sid=102 경찰, '尹영장 발부' 서부지법 난동 전담팀 구성…86명 연행(종합)남해인 유수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이틀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한 대통령 지지자 등 86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추가n.news.naver.com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는 지지자 등 46명을 무더기로 연행했다.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가 건물 외벽을 파손하고 돌을 던져 창문을 깨부쉈다. 일부는 내부에 진입했다.이들은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 발부 판사에 욕설을 내뱉었다. 또 법원 소화기를 분사하며, 내부 집기를 파손했다.경찰은 긴급히 서부지법에 경력을 추가 배치하며 지지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고석길 서울 마포경찰서장도 현장에 급파돼 경고 방송을 진행했다.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구속심사가 진행된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전날(18일)에만 윤 대통령 지지자 40명이 체포됐다.이들은 법원을 월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통제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튿날인 19일 새벽 체포된 피의자 46명과 합하면 18일과 19일 이틀간 서부지법 앞에서 총 8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경찰관도 이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30여명(18일 오후 11시 30분 기준)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엄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서울경찰청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 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방해 등 혐의로 연행한 40명은 11개 경찰서 수사과에서 전담 수사한다. 다음 날 새벽 서부지법에 집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혐의로 연행된 46명은 7개서 형사과에서 전담 수사한다"고 말했다.또 "형사기동대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불법행위자, 교사·방조한 사람들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라며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경찰은 기동대 17개 부대를 서부지법 인근에 배치해 시설 안전과 마포대로 양방향 소통을 확보했다.- [속보] 경찰, '서부지법 폭동'에 전국 지휘부 회의 개최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하고 난동을 부린 '불법 폭력 시위'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지휘부 회의를 소집했다. 폭도들에 법원이 점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경찰은 엄격히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라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4759?type=breakingnews [속보] 경찰, '서부지법 폭동'에 전국 지휘부 회의 개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하고 난동을 부린 '불법 폭력 시위'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지휘부 회의를 소집했다. 폭도들에 법원이 점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n.news.naver.com- ■ [속보] 경찰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 경찰, 서부지법 폭동 전원 구속수사- [속보] 경찰, 서부지법 폭동 관련 수사 전담팀 설치 방침자 드가자- 경찰 “서부지법 사태,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전원 구속수사” 경찰 “서부지법 사태,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전원 구속수사”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모두에 대해 경찰은 구속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n.news.naver.com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회의 직후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동자를 비롯한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18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는 모두 86명이다. 이들은 18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재 기동대 17개 부대를 서부지법 주변에 배치해 시설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주요 공공기관 전반으로 보호조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에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보호 등 질서유지는 물론, 향후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서는 단체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속보]비서실장 정진석"폭동 아니라 비상조치"이러니 나훈아가 준동하고김흥국이 준동하고캐나디언이 준동하는 거임국힘, 내각, 정부가 버티니까경상도 2찍들이 난리를 치는 거임진압을 해야하는데 참 갈길이 멀다- dc official App- "법원 있어 안전했는데"…유례없는 폭도에 주민 '공포의 밤'"법원 있어 안전했는데"…유례없는 법원 습격에 주민 '공포의 밤'ㅇㅇ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조선의 신분제는 어땠을까?
보통 제식갤 등의 영향을 받아서조선은 확고한 신분제 사회라는 인식이 꽤 박혀 있는데의외로 조선 전기 기준으로는조선의 신분제는 상당히 진보적이었음법적으로 노비나 백정 같은 천민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양민으로 똑같이 취급받았거든동시대 서유럽에서는 '자유민' 이라는 개념이 전체 인구의 소수였지만조선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민이었었음물론, 이건 법적으로 그렇고사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서열이 있기 마련이라실제 생활에서는 양민이라고 다 똑같이 취급받진 않았지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양반-중인-상민-노비 계층으로 분화되긴 했는데,그렇다고 해서 조선을 신분제 사회로 규정하기는 애매한게왜냐하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노비나 백정을 일컫는 천민 개념만 없어졌을 뿐이지자본가와-정치인-관료-관리자-일반 시민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계층 구조로 돌아가는 건 똑같잖아?막말로 우리 같은 싱붕이들이나 이재용이나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법 앞에서 평등하다곤 하지만실제 사회적 지위가 같은 건 아니라고 해서대한민국은 신분제 국가다 라고 하면 이상한 것처럼 말이야게다가 조선은 '교화'를 국시로 하는 나라였던 만큼관료계층인 양반을 가장 우대했던 나라지만그렇다고 해서 양반은 서유럽의 귀족과 달리혈통으로 계승되는 게 전혀 아니었어법적으로 4대조 조상 중 천민만 없었다면모든 양민은 과거에 응시할 권리가 있었거든물론 밥만 먹고 공부만 한 명문가 자제들이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했지만조선시대 보면 은근히 흙수저 출신 양민이 과거 문 뿌수고 급제한개천에서 난 용 같은 인간 승리 사례가 꽤 있었거든물론 당대에 이렇게 인간승리를 한 케이스 말고도일반 상민이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자식 농사 잘 지어서과거에 나가 양반이 된 케이스들 같은 건 셀 수도 없을 정도니까그런면에서 조선은 은근히 계층이동이 있던 나라였어애초에 양반의 정의가 4대조 이내에 관료가 있는 집안을 의미하는 건데그런 점에서 4대조를 넘어서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면아무리 집안이 잘났다고 해도 양반이 아니었던 것인만큼나라 꼬라지가 막장으로 치닫은 조선 후기 전에는그래도 신분제 측면에서는 꽤나 열린 나라였어애초에 미국의 공무원 시험이청나라에서 과거 제도가 시행되는 걸 보고'이렇게 공평하게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구나' 라고 감탄하고시작된 것이었던 점에서조선이 그렇게 억까를 당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지다만 조선이 민본주의 국가였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던 것처럼양민 내에서 계층이동성이 있다곤 하지만천민에 대해서는 사실 말할 게 적어지는 건 사실이야사실 당시 중국에서는 천민 계층의 세습이최소한 법적으로는 사라진 상황이었음에도조선에서는 사대부 계층들이 농장 경영으로 생계를 유지했기에세습 노비 제도를 끝까지 유지했었거든그래서 조선 중기에는 노비 비율이 30%~50%까지 되었다고 할 정도로뭔가 좀 깨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이를 두고 제임스 팔레는 조선은 노예제 사회라고 주장했고(의외긴 하지만) 당시 이영훈씨가 그걸 반박하는 주장을 했었어물론 지금 이영훈씨 스탠스는 많이 달라졌지만 말이야그래서 조선의 노비 제도는 조선의 신분제를 이야기 할 때좋게 이야기하기가 힘든 부분이긴 해다만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조선의 신분제가 문란해져서개나소나 다 호적과 족보를 세탁해버렸거든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호적상으론 다 양반가 자손이고족보상으로는 명문가 출신인 참 묘한 나라가 되어버렸어물론 이런 상황이 국가 행정이 막장으로 치닫았다는 거니국가적인 입장에선 재앙이 따로 없었겠지만아무튼 이 과정에서 전 국민이 양반이 되어버리고이 와중에 노비들도 다들 세탁기를 돌려서19세기 후반에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를 공식적으로 철폐할 때쯤이면최소한 호적대장상으로는 이 나라에 상민과 노비가 사실상 없어져 버렸어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도 과감히 신분제 종식을 선언할 수 있었던 거고아무튼 아까 누가 조선 신분제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적어서이를 반박한다고 적다가 자괴감이 들어서이렇게 재미없는 글 적어봤어읽어줘서 정말 고맙다!
작성자 : 코드치기귀찮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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