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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억 얼른 찾아가세요" 3년 지나면 '나라가 꿀꺽'...jpg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될 건강보험료가 수백억 원씩이나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쌓여 있다고요.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27억 원이나 됐습니다.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언제 발생하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냐면, 가입자가 실수로 이중으로 납부를 한 경우나 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이렇게 자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게 된 돈이니까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국민의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이 건보료 환급금이 정말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데요.2022년에는 57억 원이었던 게, 2023년에는 124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 327억 원까지 매년 두 배 넘게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이렇게 많은 돈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찾지 않으셨다는 건데 언제까지 찾아야 한다, 이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기한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그렇다면 이 돈들은 어디로 가느냐, 건보공단의 호주머니, 그러니까 재정 수입으로 처리됩니다.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 원에 달했고요.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한 금액만 해도 66억 원이 넘습니다.건보공단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도'를 도입했습니다.또, 네이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최근 3년간 집중 지급 기간을 살펴보면, 처리 대상이었던 미지급액 중 약 40%인 292억 원은 여전히 환급되지 못했습니다.건보공단도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일부 지사에서는 단순히 안내문만 반복 발송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환급계좌 사전 신청률도 저조해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 신청률은 2.72%에 불과했고, 사업장 가입자도 34.3%밖에 안 됐습니다.모바일 전자고지 역시 안내문을 받아본 사람 중 실제 내용을 확인한 비율은 10% 미만에 그쳤습니다.좀 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절한 경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죠.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스마트폰에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시면 조회와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먼저 간편 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그래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저도 직접 해봤는데요. 이렇게 환급금이 0원이 나오는 바람에 신청을 못했지만, 만약 환급금이 있으시다면 금액과 상세 내역이 나오는데요.바로 그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게 어렵다 하시면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이쪽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편한 방법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에이 환급금 그거 얼마 되겠어?" 하고 넘기시지 마시고요.생각지도 않은 돈이 발견되면 기분도 좋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스압) 홀로 큐슈 뚜벅이 여행 13일차 사진 1 (구마모토)
이건 그저께(4월 14일) 여행한 얘기고 어제 귀국해서 원없이 퍼 잔 다음 오늘 여행기 작성함 전날 아소산에서 개고생하다 와서 엄청 피곤했지만 오늘은 원피스 동상들 중 아직 보지 못 한 로빈과 나미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나옴 (버스 배차시간 맞춰서 두 곳을 모두 방문하려면 8시 45분 발 버스로 로빈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나미를 봐야 가능했다) 밖에 나오니 일기예보에서 본 대로 날씨가 흐려서 오늘도 매우 고생하겠구나 싶었음 아소행 버스 타고 가는데 역시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 버스로 한 시간 넘게 달려서 도착한 히노야마 온천 돈도코유 정류장 (여기서 약 40분 이상 걸어가야 로빈 동상이 있는 곳이 나온다) 근데 배차시간이 너무 길어서 로 이런 길가 옆에 온천이 덩그러니 있다 이 동네 배차시간이 너무 길어서 로빈 동상에서 2시간 이상 있어야 다음 버스 시간이 온다는 계산이 선 나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여기 온천에 들어가보기로 함 (나중에 찾아보니 여기가 서일본 최대규모의 천연온천이라고 한다) 온천 건물 온천 입구에 뭐가 붙어있다 아..... 11시부터 22시까지 운영 (내가 버스 내린 시간이 10시 10분 즈음이었음) 그래서 시간 떼울 겸 주변 좀 둘러 봄 온천 바로 옆에 아덴 호텔 아소라는 호텔이 있는데 나중에 온천에 대해 찾아보다 알게 된 바로는 여기 투숙객은 온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듯 하다 호텔과 온천까지는 이런 조그만 통로로 이어져 있다 그렇게 볼 거 없는 동네 잠깐 둘러보고 기다리다가 11시에 맞춰 계획에도 없던 온천 입장런을 갈김 ㅋㅋㅋㅋㅋ 들어가서 오른쪽에 신발장과 카운터가 있다 오른쪽의 기계에서 표를 사도 되고 왼쪽에서 원하는 표를 골라 카운터에 가서 페이페이로 지불할 수 도 있음 나는 티켓 집어서 페이페이로 함 (알리페이 표시는 안 보이고 페이페이 표시만 있어서 카톡으로 결제 되나? 했는데 알리에피가 페이페이랑도 연결되고 카톡이랑도 연결되서인지 카톡으로 결제 되더라 ㅇㅇ) 남탕, 여탕 입구 내부에는 남탕 기준 실내에 4개의 탕, 야외에 2개의 노천탕이 있었음 냉탕인 1개만 빼고 각 탕 5분 정도씩 찍먹해 봄 오픈런 타임인데도 사람들이 조금은 있었는데 야외 구역에는 한 명도 없길래 그냥 분위기만 나오게 조금만 찍고 ㅌㅌ함 버리지 마라는 반말이고 임마 목욕하고 나오면 오른쪽에 지역 특산품 같은 걸 파는게 보였음 이 동네 흑마늘이 유명한가....? 그리고 넓은 식당 공간과 구석에 주방이 보인다 식당공간 옆 통창으로 아까 본 호텔로 연결되는 통로도 보임 2층도 있는데 이제 슬슬 나가지 않으면 시간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왔음 아까 오픈런 때 어떤 30대 초중반 정도 되도이는 누님이 타고 오신 바이크 비 오는 평일 아침 이런 곳까지 홀로 바이크 타고 온천하러 오는 거 보니 좀 멋있더라 나도 이런 인생 살고 싶다 밖에 나오니 바람 겁나 불음 전 날 아소산 바람에 호되게 당했는데 여기도 아소산 자락이라는 것을 간과했다 로빈동상 보러 구마모토 지진 재해 뮤지엄 가는 길 비가 수평으로 불어와서 택시 마려웠는데 택시도 없는 동네라 걷는 것 밖에 선택지가 없었음 한 25~30분 정도 걸으니 이런 표지가 나옴 여기서 왼쪽 길은 아소 팜 랜드로 가는 길이고 로빈 동상을 보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기왕 온 김에 아소 팜 랜드도 가보고 싶었지만 여기 들렀다간 도저히 다음 버스 시간을 맞출 자신이 없어서 포기함 그렇게 표지판을 보고 오른쪽으로 돌아보니 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그 중 한 마리가 나 지나가는 거 계속 쳐다보더라 그렇게 약 10분 정도 더 걸어서 보이기 시작한 지진 재해 뮤지엄 입구에 적힌 걸 보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이라고 한다 (??? 근데 나 여기 간 거 월요일인데?) 뮤지엄 건물 건물은 여러동이 S자 형태로 붙어있다 내부에 들어가는 경우 입장권 구입 필요 하지만 로빈 동상만 보러 갈 거라면 그냥 공짜로 보러 가면 됨 건물 바로 앞에는 부서진 철골 구조물이 있는데 설명을 보니 2016년 구마모토 지진때 무너진 아소대교 조각이라는 듯 하다 그리고 위 사진에 보이는 현지 어르신들이 직원분이랑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무너진 다리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 (여기도 가 보고 싶었지만 역시 버스 시간 문제로 아쉽게 포기) 여기 현재 공사중이었음 뮤지엄 건물 뒤로는 구 도카이 대학 아소캠퍼스 교사가 일부 남아있다 지진 단층 바로 위에 있었는데 안 무너지고 남아있는 희귀한 건물이라고 한다 그 맞은 편으로 보이는 로빈 동상의 형체 꽃꽃 열매 능력자라 그런가 주변에 꽃을 심어놨다 열심히 사진 찍고 있는데 몇 분 뒤에 온 어떤 외국인이 사진 찍어준다고 하더라그 친구가 찍어준 사진 이후에 서로 찍어주고 통성명하니 이스라엘에서 왔다네? 여기 오는거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차 렌트해서 와서 괜찮았다고 하더라 오 역시 차가 있으면 편하구나 생각하면서 나는 다음 버스 타러 40분을 걸어가야 하니 먼저 가려고 했음 근데 이 친구가 차 태워줄까? 라고 하더라 그렇게 구마모토현 시골에서 한국인 뚜벅이와 이스라엘 렌트카러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 됨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공복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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