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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시작부터 ㅈ망한 제도였다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취지로 1988년 시작한 국민연금은 출발부터가 병신인 제도였다 처음부터 보험료율이 3%인데 소득대체율이 70%인 미친 수준이었기 때문. 겨우 3만원만 내면 70만원을 물가상승률 별도로 감안해서 뒤질때까지 준다는건 그냥 산수를 조금만 해봐도 폰지게임 그 자체였음 그마저도 회사랑 반반내니까 1.5%만 부담하면 됐고 지금처럼 65세부터가 아니라 60세부터 지급이었음ㅋㅋㅋ 근데 그 1.5%조차 안내고 기초연금 수십만원 타먹는 으르신들이 천만명임ㅋ 심지어 연금시작한 88년은 출산율 1.55라서 이미 개박살이 나있었고 2000년생보다도 적게 태어난 수준인데 저딴 폰지를 누가부담한다는 소리임? 86~88 3저호황과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으로 나라가 개축제인 시절에 태어난 조선인이 98~00 IMF때보다 적은데ㅋㅋ 결국 연금제도가 잘못됐음을 깨달은 정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하기로 결심함 93년에 김영삼 정부는 대체율은 안건드리고 보험료율만 6%로 올렸는데 아니씨발 말이좋아 2배올린거지 6만원내고 70만원 처먹는 폰지는 여전함ㅋ DJ는 취임하자마자 IMF를 쳐맞았는데 이게 빨간약이 되었는지 긴축재정을 위해 보험료율도 9%로 올리고 대체율을 60%로 낮춤과 동시에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버림 근데 여기에다가 선택가입을 의무가입(강제가입)으로 못박아버림ㅋㅋ 당시엔 어떻게든 가입시켜서 기금확충하려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이는 안내면 압류에 신용불량자 만들어버리고 이민이 아니고선 눈먼돈 뜯기게 됨 노무현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했는데 대부분 정책이 그렇듯 벌집만 건드리다 반발과 역풍, 심지어 탄핵크리까지 맞아버려서 뭐하나 제대로 한 게 없음 연금도 보험료율을 무려 15.9%로 폭풍인상한다고 발표하고 뇌썩남 윾시민을 앞세워서 개혁을 시도했으나 당연히 비호감과 IMF 후유증으로 좌초되버림 결국 임기말인 08년에 보험료율만 50%로 낮추고, 점진적으로 40%로 낮추는 방향으로 정했는데 이게 마지막 개혁임ㅋㅋㅋ MB정부는 초기부터 광우병 4대강으로 동력이 상실되기도 했고, 직전인 노무현이 08년에 개혁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하냐?,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손을 놔버림 ㄹ혜도 "그 배" 사건으로 지지도가 깎이고 국민연금은 건드릴 수 없다는걸 자각했는지 대신에 공무,원연금에 상당한 칼을 휘두르고 대망의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함 이렇게보면 나름 재정에 신경쓴거같은데 오히려 기초연금을 확대해서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겨줌 가장 높은 지지도를 자랑하며 당선된 문크는 연금같은건 1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미래의 폰지를 박살내는데 앞장섬 왜냐? 그야.. 훠훠 결국 재정계산은 할때마다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고 3%를 내고 70%를 60세부터 쓸어담는 출발부터 대놓고 폰지인 제도는 (586)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갈등(정확히는 90년대생 이후 부담)만 안겨주는 제도임 일본에도 국민연금과 유사한 후생연금 제도가 있는데 얘는 보험료율이 18%에 소득대체율이 36%임 이마저도 거시경제 슬라이드라고 해서 저출산이거나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서 깎아버림 헬조선은 개혁해도 13%에 43%인데다가 평균수명은 계속늘어나고 슬라이드같은 조정장치도 없음ㅋㅋ 1)시작부터 설계병신 폰지연금 2)1.5%조차 안내고 기초연금타먹는 기생충세대 3)15.9%반발하고 미래에 떠넘긴 586 - 안철수 "이번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부끄럽고 안타깝다" - dc official App- 이준석페북-개혁신당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 싱글벙글 국민연금 개혁 찬성 및 반대 명단- 싱글벙글 경계선지능장애자기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지능이면 지적장애인이 맞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빚더미 자영업자들 '절규'…망했는데 "폐업 못해" 왜?...jpg
목요일 친절한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중산층들이 어려워서 지갑을 닫는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최근에 했었는데, 오늘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한다' 이런 주제 갖고 나오셨네요. 어느 정도 빚이 쌓였을 때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결심하게 되는지 이걸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고요?물론 각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2021년부터 24년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820명을 조사한 결과,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1억이 조금 넘는 1억 236만 원의 빚을 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아주 열심히 했지만 안타깝게도 빚만 1억 원 정도를 떠 앉고 폐업을 결심하게 됐다는 겁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숙박 음식점업보다 많은 1억 4천만 원이 넘어서 9천만 원 정도 되는 숙박 음식점업의 1.5배를 넘습니다.폐업 시점으로 따져보면,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창업 후 폐업까지의 평균 영업 기간이 6년 6개월로 집계됐습니다.3년을 못 버틴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도 40%에 육박했습니다.폐업 사유로는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이 86.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적성, 개인 사정, 신규 사업 준비 등도 20%로 나왔습니다.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는 그제도 친절한 경제에서 짚었었죠.바로 내수, 내수가 문제였습니다.특히 코로나 이후 중산층이 지갑 닫는다는 얘기 했었는데요.고객이 많이 줄고, 또 여기에 인건비와 물가는 올라서 원재료비에 대한 부담은 올랐고요, 임대료 같은 고정 비용 상승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 고통이 삼중고, 사중고 늘어나게 됐습니다.특히, 숙박·음식점업은 복수 응답 결과 배달앱, 숙박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사의 수수료 광고비 부담이 36%나 나왔는데요.다른 업종의 평균인 16% 보다 높게 나와서 온라인 플랫폼 비용이 얼마나 그들을 짓누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폐업 사유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던 게 결국은 매출이 안 나와서였잖아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폐업을 하기 직전에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셨던 건가요?폐업 전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액 3천만 원을 넘지 못한 게 60%에 육박했습니다.이 의미는 60%가 모두 3천만 원에 근접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부로 쪼개집니다.월평균 매출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16.7%,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은 15.2%,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은 27.8%로 나타났는데요.이렇게 해서 모두 60%에 육박한 거고요.이 밖에도 월평균 매출액이 '3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은 19.5%, 6천만 원 이상은 20.6%로 조사됐습니다.월평균 매출액은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높게 나왔고요, 숙박 음식점업과 서비스업이 낮게 나와서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한 기자께서 처음에 '폐업을 할 때 평균 1억 원 정도의 빚이 남는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빚이 있으면 폐업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면서요?그렇습니다. 폐업한다고 달랑 문만 닫는 게 아니잖아요.그렇기 때문에 폐업하는 데만 2천만 원이 넘는 평균 2천188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좀 자세히 평균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요, 일단 상가 임대한 내부 인테리어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이게 518만 원, 또 업종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내부 구조 바꾼 거 원상 복구하는 게 379만 원, 또 일하는 분들 있었을 거니까 퇴직금으로 563만 원, 세금 42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아까 부채 얘길 하면서 제조업이 숙박 음식점업보다 빚이 1.5배 더 많다고 했잖아요.평균 폐업 비용도 더 높은데요, 제조업이 3천859만 원으로 숙박·음식점업 1천219만 원의 3배 이상 높습니다.이게 무슨 의미냐, 업종별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폐업 비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폐업 절차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생계 유지가 힘들었다가 31%로 가장 많았습니다.폐업 후 재기를 돕는 '희망 리턴 패키지'나 '새출발 기금' 같은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응답자의 78%가 활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는데요.정부의 지원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게 67%, 요건이 까다롭다는 게 21%로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나 요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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