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현행 법상 미비점 개선 보완해달라는 거 잖아

그냥 현행 법상 미비점 개선 보완해달라는 거 잖아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2.12 18:19:58

조회 18 추천 0 댓글 0

그 미비점이 특정 사건들을 통해 드러난거 뿐이고

그게 왜 떼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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