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덕수 선고에 이상한점 발견..

나갤러(14.7) 2025.03.25 09:54:50

조회 103 추천 0 댓글 0

뉴스보도 인용 >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직전 열린 국무위원들의 회의가 실체를 갖춘 것이었는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이 비상계엄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약하면 한덕수는 계엄에 적극 개입안해서 따져보지도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탄핵 기각

그렇다면,, 계엄에 핵심적 주체인 윤석열에 대해선 비상계엄에 대해 적극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만약 윤석열도 기각할거면 한덕수 재판에서 계엄에 대해 언급을 했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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