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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영달이 아닌 현 심각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 비상계엄모바일에서 작성

나갤러(211.36) 2025.03.03 21:17:40
조회 59 추천 3 댓글 1

비상계엄과 내란은 다르다. 헌법 제 77조 2항에 나와있는 대통령  권한이 비상계엄. 

전쟁이 아니여도 전시 상황에 준하는

위급사태라고 판단하는건 오로지 행정부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판단. 

내란죄 3요소.3가지를 다 충족해야함.

-1. 국토찬탈  2. 국헌문란  3. 유혈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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