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항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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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고변 유튜브 커뮤니티 작성자 : 걸갤러

[일반] 가처분 항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하는 지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3.29 00:42:01

조회 102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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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부에서는 민희진 체제의 어도어와 김주영 체제의

어도어를 구분하지 않고 민 체제 어도어에서 이행한 의무를

김대표 체제의 어도어에서도 했다고 봄

따라서 세종에서 결정문을 받고 어도어의 형식적인 법인격

논쟁을 넘어서 민대표체제의 어도어와 김대표체제의 어도어릉

구분할 것을 요청할 생각인 거 같음

이번 재판부에서는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후 프로듀서

게약서를 제시하면서 프로듀싱업무를 맡아달라고 채무자(어도어)

가 제안했지만 민희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퇴사한것으로 판단함

세종에서는 이를 넘어서 해임 과정에서 멤버들의

채권자에 대한 신뢰관계가 어떻게 무녀졌고

민대표에게 제안한 프로듀싱 계약서가 과연 실제로 독소조항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이걸 실제로 싸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요청할 생각인듯.

이번 재판부에서 아마 그에대한 판단 없이 형식적 절차가 진행돼ㅛ는지만을 따진거 같음.

들어보니까 꽤 상세하고 자세하고 납득은 ㄱㄴ. 다만 이를 실제로

소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섬세한 언어로 잘 소명해야할거같음

난이도 존나 빡셀거 같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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