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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팀버니즈 입장문 직접 정리해봤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3.29 00:28:08
조회 185 추천 2 댓글 3
														

1. 팀버니즈—멤버들 부모님/법무법인(유) 세종과 접촉 성공


2. 전관 변호사, 검사출신, 판사출신 변호사들 다수와 사안의 상의


3.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항고로 가서 다시 싸울 예정


4.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함


(4-1)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 있던

          시절의 어도어와 현 어도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판단해서 민대표 시절의 어도어가 이행한 의무를 현 어도어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함.


          어도어의 법인격에 대한 형식적 논의를 넘어서 대표이사겸

          프로듀싱 업무를 총괄한 민대표 체제의 어도어와 현 어도어

         의 차이점을 항고를 통해 명확하게 소명할 것(법인격 논쟁)


(4-2) 뉴진스 측이 주장했던 11가지 계약해지 사유의 사실관계 

         자체는 법원에서도 인정함. 다만 이 사안들을 법원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인지를 

         판단했으며 그 판단 과정에서 채무자(뉴진스) 측이 어떻게

         어도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는지가 고려되지 않음


         전속계약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이며

         대법원은 이 “고도의 신뢰”기 무너지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용하여 항고에서 다툴예정


(4-3)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멤버들의 채권자(어도어)

         에 대힌 신뢰관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가 고려되지 않음. 


         민희진 대표를 순수하게 이사회의 결정으로 해임한 것이라면

         채권자의 하나뿐인 뉴진스의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했어야함 


          (1) 채무자들이 민희진과 맺고 있는 깊은 신뢰관계

          (2) 민희진은 늊을 기획하고 키운 핵심 인물

          (3) 민희진이 대표+프로듀싱 업무를 총괄한 점

          (4) 늊과 협업한 감독들이 민대표 체제하에서 협업을 원한 점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신뢰를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로 

        위의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대표 교체의 시기와 방식, 대책

        마련 등등을 멤버들과 사전에 논의해서 “고도의 신뢰를 유지

        시켰어여함. 항고를 통해 소명 예정


(4-4) 민희진 대표의 프로듀서 계약에 대한 의문 소명 예정

   

         법원은 이사회에서 민대표를 해임한 후, 민희진에게

         프로듀싱 업무를  밑아달라는 제안과 함께 계약서를 제시했

         으나 민희진이 퇴사를 하고 나간것으로 판단. 


          그러나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제안 받은

          계약서는 독소조항 가득한 계약서로 민희진이 체제 보장을 

          요구한 것 마저 들어주지 않음. 

  

        이 프로듀서 계약서가 과얀 현실적으로 민희진이

        싸인할 수 있는 계약서였는지 아니면 어도어에서

        그저 형식적으로 제안해지만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서인지 판단해달라 법원에 요청하고 소명할 예정



—>결론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법원에서 제시한 계약해지사유에 나오는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되나 그 각각의 사유들이 전체 맥락 없이

개별적으로 계약해지사유인지 따져졌기에 멤버들이 그 괴정에서

어떻게 신뢰가 무너졌는지가 반영되지 않음. 


항고절차에서는 위에 작성 내용들을 충실히 소명하면 결괴를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바로 진행함


(다들 잘못 알고 있는고)


채무자(뉴진스)측에서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됐기에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항고 가능

(채권자 측은 기긱시 이의제기 절치 없이 즉시항고 가능)


이의제기는 같은 재판부에서 다루어지기에 번복될 가능성이 떨어져

이의제기 절치를 거친 후 바로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는 항고를 통해

다툴 예정




—-> 읽어보니까 나름 합리적이긴함. 다만 이미 한 번 가처분에서 

        패배했기에 위 주장들을 소명하는데 엄청난 난이도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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