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팀버니즈가 고발주체가 될 수 있음

[일반] 명예훼손죄는 팀버니즈가 고발주체가 될 수 있음

오현식(119.204) 2025.03.26 02:10:34

조회 358 추천 27 댓글 3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 외에 전혀 상관없는 제3자에 의한 고발도 가능함.

그러니 예를 들어서

"민희진이 아일릿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면서 내가 경찰서에 민희진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는데

나의 고발장 접수를 ㅇㅇㅇ변호사가 대리해줄 수 있음.

이러면 ㅇㅇㅇ변호사는 아일릿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현식의 대리인인 거지.

아일릿(또는 아일릿의 변혹사)가 (고발장이 아닌) 직접 피해자로서 고소장 낼 경우와의 차이는

오현식을 대리해서 ㅇㅇㅇ변호사가 고발장을 접수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되면 오현식이 무고죄로 처벌됨.

그러니 팀버니즈 ㅁㅁㅁ이 자신의 이름으로(변호사가 대리접수하지만) ㅇㅇㅇ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발을 하였는데 그게 무고에 해당된다면?

ㅁㅁㅁ가 무고죄로 처벌되는 거지.

만약 고상록 변호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고발인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례 알 수 있었음에도 고발권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팀버니즈 ㅁㅁㅁ가 전과자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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