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불복 이후 행정 절차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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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유괴단의 황당한 논점 비틀기 보고가라.............;;; ㅇㅇ
썰린 글) ㅋㅋㅋ 걸갤러
걸플갤 「별의 순간」 ㅇㅇ
엣 립싱크 콘 ㅇㅇ
... 돌고래 과거 입장문과 비교 .jpg 걸갤러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인스스.jpg 작성자 : 걸갤러

[일반] 노동부 불복 이후 행정 절차 (간단 요약)

걸갤러(58.143) 2025.03.25 02:49:41

조회 114 추천 0 댓글 2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시 10일 이내에 신청

중앙 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근로 기준법 제31조 3항)

중앙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시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제기 (근로 기준법 제31조 2항, 행정소송법 9조)

중앙 노동위원회의 조사 결과 재심판정의 85%는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

행정소송 1심 기간은 대략 1년

최종 3심 대법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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