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표 무혐의 받으면 민희진은?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부대표 무혐의 받으면 민희진은?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3.17 17:03:32

조회 56 추천 0 댓글 0

부대표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무죄가 나오면, 민희진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

✅ 영향은 있겠지만, 민희진이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님.

1+⃣ 부대표 무죄 → 민희진 사건에 유리한 점

부대표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 여직원의 신고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

이는 민희진이 부대표를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즉,

→ "부대표가 결백한데, 내가 신고를 문제 삼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 라는 논리가 가능.

→ "부당노동행위(보복성 조치)가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음.

2+⃣ 그러나, 부대표 무죄가 나와도 여전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

①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별개 문제

부대표가 무죄이든 아니든,

→ 민희진이 신고자를 무고로 몰려 했던 논의(부대표와 논의 및 하이브 항의 메일 등)는 여전히 법적 문제 될 가능성이 있음.

즉, 신고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서, 신고한 직원을 압박하는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음.

② 개인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 문제

여직원의 입사일, 퇴사일, 연봉, 업무 능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명예훼손죄와 별개로 판단될 문제.

부대표의 성희롱 혐의가 무죄가 나오더라도,

→ 민희진이 신고자에 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보복 심리로 신고했다"라고 주장한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③ 내부 조사 개입 및 업무방해

하이브의 경고 조치를 미리 부대표에게 공유하고, 이를 뒤집으려 한 행위

→ 업무방해 또는 조사 방해로 문제될 여지가 있음.

부대표가 무죄라는 사실이 민희진이 하이브의 결정을 사전 공유하고 개입한 정황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음.

? 최종 결론: 부대표 무죄가 민희진에게 유리한 요소이긴 하지만, 법적 책임을 피할 결정적인 요인은 아님.

? 부대표가 무죄라고 해서

→ 민희진의 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내부 조사 개입 등이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 부대표 무죄가 입증되면 민희진이 신고자를 불신한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정당화될 여지가 생길 수 있음.

→ 결과적으로, 형량이 낮아지거나 일부 혐의가 불기소될 가능성은 있음.

? 즉, 영향은 있지만, 민희진의 법적 책임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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