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명예훼손 될 수 있을까 물어봄

[일반] 민희진 명예훼손 될 수 있을까 물어봄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3.17 17:02:25

조회 113 추천 9 댓글 3

민희진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될까?

? 결론: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음.

✅ 1. 명예훼손 성립 요건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언했는가?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유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면 가중처벌 가능.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가?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적 공격인가?

✅ 2. 민희진의 행동이 명예훼손 요건에 부합하는지?

1+⃣ 여직원의 연봉과 입사 시기를 공개한 점

연봉과 입사 시기는 개인정보이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있음.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퍼졌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음.

2+⃣ 여직원이 일을 못했고 보복심리로 신고했다고 주장한 점

업무 능력을 문제 삼고, "보복심리로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신고자의 동기가 불순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신고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큼.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발언이 여직원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

3+⃣ 여직원이 지인들에게 연락이 왔고, 명예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점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중요한데,

여직원이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면 피해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음.

즉, 여직원이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3. 민형사상 명예훼손 가능성

? 형사상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말했을 경우 성립 가능.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기준)으로 가중처벌 가능.

?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직원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

만약 여직원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경력에 영향을 받거나,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 ? 결론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여직원의 연봉과 입사 정보를 공개한 점, 보복성 신고라고 주장한 점, 이로 인해 여직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큼.

만약 민희진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가중처벌(정보통신망법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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