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뉴진스 공방 계속…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1/1

버니즈 이거 뭐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일반] 어도어 vs 뉴진스 공방 계속…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앱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5.03.13 17:19:46

조회 212 추천 0 댓글 4

뉴진스 활동금지 가처분’ 결론에 대한 법조계 예측은 갈렸다.

송혜미(변호사시험 4회)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는 “법원이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려면 멤버들 활동을 금지했을 때 뉴진스가 겪을 손해와 뉴진스가 활동을 계속했을 때 어도어가 입을 손해를 비교해야 한다”며 “(본안 소송은 논외로 하고)지금까지 법원 기조로 봤을 때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 멤버들이 활동조차 못 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어도어가 겪을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손해인 반면, 뉴진스 멤버들이 입을 손해는 ‘아이돌 생명’과도 연결돼 그 피해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강진석(사법시험 51회) 이엔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활동금지 가처분은 연예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인정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연예인에 대한 활동금지 가처분이 인정된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엔터계에서 레이블 체제 개념이 생긴 지 얼마 안 돼, 이번 분쟁과 유사한 과거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이번 가처분을 포함해 어도어가 낸 본안 소송 결과가 레이블 시스템과 관련해 나오는 새로운 판결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덕연(변시 11회) 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 유일한 아티스트인 이상 광고계약 체결의 급박한 위험과 현저한 손해 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뉴진스 활동 제한 범위를 특정해 양측 형평을 고려한 결정이 나올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본안 소송의 경우 다음달에 첫 심리가 시작되므로 결과 예상은 어렵다”면서도 “소송 결과는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같은 분쟁이 일어난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모회사 아래 다양한 레이블을 두는 ‘멀티레이블 체제(긴밀한 협업관계)’를 꼽았다.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동시에 각기 다른 아티스트가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 레이블이 모회사를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됨으로써 독립성이 저하되는 단점도 있다. 실제로 이번 분쟁에서도 뉴진스 측은 하이브라는 레이블 아래 있는 어도어 소속 뉴진스가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에 비해 데뷔 시기와 홍보 등에 있어 차별대우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강진석 변호사는 “레이블 체제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서 자회사를 보호할 수단이 꼭 필요하다”며 “회사와 아티스트 간 신뢰관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자회사 대표 임기를 보장해 주는 등 계약 체결을 분명히 하거나, 관련 제도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사례처럼)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늘 함께 일하던 사람이 사라지면 신뢰관계가 무너져 활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어도어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블 회사도 비슷한 문제를 언젠가 분명히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송혜미 변호사도 “하이브가 레이블 체제를 키워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레이블 간 경쟁 구도가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너무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각 자회사 색깔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아이돌 멤버들 인권도 함께 보호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돌 연습생은 데뷔가 간절하다 보니 계약서를 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면서 “소속사와 아티스트 모두 계약서를 잘 검토한 뒤 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946

[기획] 어도어 vs 뉴진스 공방 계속…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NJZ) 간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나온다. 연예인의 직업 선택 자유 보호 측면에서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은 반면, 어도어 측이 손해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인용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 뉴진스, ‘NJZ’로 팀명 바꾸고 활동… 어도어, 활동금지 가처분신청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팀명을 ‘NJZ(엔제이지)’로 바꾸고 독자적 활동을 개시했다. 계약서상 전속계약 기간

news.koreanbar.or.kr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92	이슈	[디시人터뷰] 뭐든지 직접 체험해보는 남자, 유튜버 고재영	운영자	25/03/14	-	-
2993	설문	팬덤 때문에 오히려 여론이 나빠진 스타는?	운영자	25/03/17	-	-
6773250	일반	저주파 콘 머마노갔어 왜 꾹이로만 난리치니 [1]	ㅇㅇ(118.235)	00:36	73	1
6773249	일반	소스 스타일러 코디는 문제가 있긴함 [4]	ㅇㅇ(211.35)	00:36	159	3
6773248	일반	방탄도 엣이네 [1]	ㅇㅇ(211.235)	00:36	85	3
6773247	일반	안유진 중국잡지 3.2만장(최종)	ㅇㅇ(39.7)	00:36	109	3
6773245	일반	카엔상장 못해 카카오다쪼개짐 성수는빵	걸갤러(106.101)	00:35	30	1
6773244	일반	N년차 아이돌이 태국가서 홀이나 [1]	걸갤러(211.234)	00:35	69	3
6773243	일반	쏘스 미감 진짜 개별로긴하다 [1]	ㅇㅇ(106.101)	00:35	182	6
6773241	일반	릇 4년차인데 미국투어 한번해본적이 없어 [9]	ㅇ ㅇ(125.240)	00:35	204	6
6773239	일반	릇릿 둘다 민줌때문에 망한척해라 [1]	ㅇㅇ(58.231)	00:34	66	0
6773238	일반	4세대 퍼포 1황은 얘네임 [6]	걸갤러(220.70)	00:34	240	26
6773236	일반	립싱파는 해외가서도 립싱크하면 [1]	ㅇㅇ(211.234)	00:33	63	2
6773235	일반	엔시티 제노♥+트와이스 미나	ㅇㅇ(118.235)	00:33	70	2
6773231	일반	르세라핌 안망한 나라가 어디임? [2]	ㅇㅇ(221.165)	00:32	236	16
6773230	일반	릇 도쿄돔 못설때부터 인기없는줄 눈치는 깠다 [1]	ㅇㅇ(106.101)	00:32	95	4
6773228	일반	다니엘 라방 먹금은 퍼져봤자 현타짤 버니즈처럼 탈주만 오기때문에그럼 [1]	걸갤러(121.139)	00:32	104	1
6773227	일반	벨론 차트 한시부턴 반영 방식이 달라짐? [6]	카피츄	00:31	91	0
6773226	일반	24에스파 전성기가 22아이브 23뉴진스 [2]	ㅇㅇ(211.234)	00:31	70	3
6773225	일반	다니엘 라방이 왜 파급력이 없어 없긴 [1]	걸갤러(118.235)	00:31	232	9
6773223	일반	Closer21 조선일보 김도ㅎ 이야? [5]	ㅇㅇ(118.235)	00:30	107	2
6773222	일반	가처분 결과 언제 나올거같음??	ㅇㅇ(221.141)	00:30	112	0
6773221	일반	카엔 절대상장못해 이미주식충들은 다알아	걸갤러(106.101)	00:29	45	2
6773220	일반	민씨+스엠 이 케이팝을 '역바'로 망하게 만들었지 [2]	걸갤러(211.36)	00:29	222	35
6773219	일반	슴퀴들 흥분한거봐	ㅇㅇ(106.102)	00:29	79	5
6773216	일반	그때도 릇 일본에서 특히 하락세라고	ㅇㅇ(106.101)	00:29	113	5
6773213	일반	성수 상장에미쳐서 물리애들위주로 밀어주는거냐	걸갤러(106.101)	00:28	31	1
6773212	일반	정국 에스파콘서트 간거 찐임? [8]	걸갤러(211.235)	00:28	436	6
6773210	일반	머노? 뭔일로 걸갤에서 릇이 가루가되도록 까이노ㅋㅋㅋ [1]	ㅇㅇ(1.240)	00:28	97	0
6773207	일반	김범수는 상장못하는거 잘알고있드만	걸갤러(106.101)	00:27	46	3
6773204	일반	릇 글포티 아웃이네	ㅇㅇ(118.235)	00:27	167	2
6773203	일반	걸그룹 일본인 멤버의 평범한 요리실력..jpg	ㅇㅇ(221.145)	00:27	50	0
6773201	일반	성수병신새끼는 카엔상장절대못하는데 포기를모르네 [1]	걸갤러(106.101)	00:26	64	3
6773200	일반	엣콘은 관심없고 정국이만 관심가는 [6]	걸갤러(211.118)	00:26	253	8
6773199	일반	누가 더 유명함 마이클 잭슨 호날두 [2]	디바(59.28)	00:25	51	0
6773198	일반	이거 진짜임? [17]	ㅇㅇ(223.39)	00:25	767	81
6773197	일반	민대표 없는 가요계는	ㅇㅇ(182.217)	00:24	46	0
6773196	일반	어차피 다음주목요일에 다 오열함 [1]	걸갤러(218.158)	00:24	124	0
6773194	일반	해린	걸갤러(124.61)	00:24	78	2
6773193	일반	민줌재판 안나올껄? [4]	걸갤러(58.150)	00:23	262	29
6773192	일반	엥 윈터 다른사람이랑 사진찍힌거 아니었나 [5]	걸갤러(211.234)	00:23	256	1
6773190	일반	정국이 탐내는 사위 원툴이냐?	ㅇㅇ(106.102)	00:23	125	3
6773189	일반	위버스 보고 왔는데 에스파콘서트라는건 관심없음 아미들이 ㅋㅋㅋㅋ	걸갤러(114.204)	00:23	150	5
6773188	일반	릇이 해외에서 박으면 나머지그룹은 그냥 국내에서 녹아없어져 [2]	걸갤러(39.125)	00:22	121	0
6773186	일반	릇퀴들 에스파 왜 까는거야?? [1]	걸갤러(223.38)	00:22	142	9
6773185	일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뉴진스 홈마도 있네 ㅇㅇ;	ㅇㅇ(223.39)	00:22	139	4
6773181	일반	진짜 정신나간년들 군대에 싸그리 보내야함	ㅇㅇ(110.70)	00:21	31	0
6773178	일반	릇은 이번에 재수도 좀 없긴햇지 [1]	걸갤러(1.232)	00:21	97	0
6773177	일반	근데 합이 슴 대주주라 그런가	ㅇㅇ	00:20	51	0
6773175	일반	오늘 재판 민줌출석할까 [4]	걸갤러(106.101)	00:20	78	0
6773174	일반	릇퀴들 개 웃기네 ㅋㅋㅋ [3]	걸갤러(223.38)	00:20	151	9
6773173	일반	릇퀸데 미포티 ㄹㅇ긁히는이유 [1]	걸갤러(218.158)	00:19	199	7
	뉴스	최종회 앞둔 ‘마녀’ 박진영 “응원해준 시청자들에 감사…뿌듯” 종영소감	디시트렌드	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