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의 광고 금지 가처분 인용 될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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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어도어의 광고 금지 가처분 인용 될것 같음

걸갤러(58.143) 2025.03.04 02:29:57

조회 292 추천 9 댓글 4

가처분은 본안 처럼 깊게 안들어감

핵심적인것만 따지고

원고 (의뢰인)의 긴박한 상황의 주장이 타당성 있으면 OK함

원고와 피고 양자간의 신뢰파탄은 깨진 상태

뉴진스가 전속계약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했으면 9대1로 압도적 유리

하지만 뉴진스는 가처분 신청을 안했음

여기서 세종이 신뢰파탄 이야기할 것이고 계속 끌고 가면 전속계약 중지 가처분 비슷무리한 상황이 됨

다시 말하지만 , 가처분은 주어진것만 딱 핵심적인것만 다룸

재판 1,2번에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것.

홍대병 판사만 아니면 광고 금지 가처분 인용은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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