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이 뉴진스-어도어 사태를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는데

이 사태는 애초에 형사 범죄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민사상의 책임이 어디에 있냐 정도의 문제라서

 그렇게 머리 아파할게 없음. 

우선 어도어측이던 뉴진스 측이던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반대측에서 계약해지권이 발생함. 

그러면 해지권을 얻은 쪽에서는 발생한 해지권을 행사시켜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음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아이돌이 과거 학폭을 저질렀거나

혹은 계약 기간 중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을 때 

소속사측에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여 

아이돌과의 계약을 깰 수 있는거랑 똑같음. 

여기까지는 다들 알거임

어쨋든 너희가 관심이 있는 부분, 또 논쟁이 치열한 부분은

현재 어도어에서 건 광고금지 가처분은 어떻게 될까

왜 뉴진스는 어도어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넣지 않았을까

또 어도어-뉴진스 측에서 각각 어떤 계약 위반 행위를 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랑 위약금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까 일거야

우선 변호사들도 광고금지 가처분이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거 같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

우선 어도어/뉴진스 의 입장을 정리해보자 

(어도어 입장)

“우리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앞으로도 뉴진스에게 지원할 것은 약속하고 2025년에도 신곡 발매/서울 팬미팅 또한 준비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이 돌아오길 바라고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

(뉴진스 입장)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 어도어는 계약 위반을 했으니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우리에게는 계약 해지권이 발생했고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 위반은 어도어측에서 했기에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다”

이거임

우선 변호사들이 봤을 때도 ”신뢰관계 자체는 파탄났다”

라고 하는 중임. 그 신뢰가 어느쪽의 잘못으로 깨졌냐와 별개로

우선 신뢰관계 자체가 파탄 났으니 계약이 해지가 된 것 자체는 

인정이 될거고 그럼 광고활동 등 활동을 막을 사유가 없다

라고 하는거야

그럼 뉴진스는 그대로 자유의 몸이 되는거냐? 

그건 아직  판단하기 어려워

뉴진스의 광고 금지 가처분이 기각이 되면 우선 뉴진스 멤버들도

당장은 당연히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거임

다만 어도어에서는 이정도까지 왔으면 더 이상 

뉴진스 멤버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어도어도 회사의 주주보호를 위해

“뉴진스의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계약해지로 손해가 발생했으니

그에대한 책임을 지라” 라고 할 것이고 후속 조치로 

위약금/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걸거야

이 배상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사태가 정리가 되는거지

(물론 뉴진스의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계약해지라는 말도 어도어의 주장일 뿐이므로 끝까지 지켜보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어느쪽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진것인지 알 수 있어)

그럼 그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냐를 따지러 가는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건 변호사들이 뉴진스 측이 불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중임

현재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해지사유는

시정조치 요구를 한 뉴진스 측의 그 종이에 적힌 요구사항과

그동안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 정도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위약금을 완전히 면제 받는 판결이 나올 순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거지

물론 언론에 나오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감액이 되거나

면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떨어져

왜냐면 진짜로 어도어측에  명확한 잘못이 있다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뉴진스측에서 냈을거임

피프티피프티는 그렇게 했지만 기각이 됐던거지

아마 내 예상은 뉴진스 측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것 자체는 

팩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봄.  다만 그 부당대우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거나 대응하고 증거를 남기기에 

상당히 어려워서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지 못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만 가지고

그것을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했을거임.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안 건거지

걸면 무조건 지니까. 

그 대신에 가지고 나온 카드가 계약해지선언 인거야

해지권 행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면

민사책임의 리스크가 있지만 ”어도어 니네가 잘못했으니

우리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했다. 우리는 그래서 나간다” 라는 

주장 자체에 힘을 실어주는거지.  뉴진스 멤버들도 그 주장에

맞게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잖아 지금 현재는. 

다만 이건 내가봐도 존나 리스크가 큰 방식은 맞음 ㅋㅋ

어도어 입장에서는 지금 뉴진스 멤버들이 하는 독자활동행위가

전속계약 위반행위로 볼 수 있고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것 보다

꽤 명확해보이거든. 그럼 만약 뉴진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

어도어 측에 계약 해지권이 발생할거고 해지권을 행사하고 

뉴진스측에 위약금 청구 소송을 걸기 시작하겠지 ㅇㅇ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들이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원래 위약금은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쪽” 이 받는거라서 그런거야

따라서 어도어 뉴진스 둘중 누가 위약금을 물어야할지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려봐야 아는거고. 

뉴진스측이 기업도 아니고 당연히 위약금이 

6000억원이 나올일은 “절대로 없어” 이건 내가 확신할게

왜냐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적절한 수준으로 감액이 가능해

또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이 있기에

먹고 살 정도의 최소한의 경제력은 보장해주거든. 

위약금도 물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거지 낼 수 없는 금액이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 ㅋㅋ 뭐 장기라도 뜯어갈거야? 말이 안되잖아. 

이 감액은 어도어의 귀책사유가 인정이 되는 것 하나하나마다

감액의 폭에 영향을 크게 줄거임. (물론 그 귀책사유가 뉴진스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말이야)

다들 뉴진스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리스크가 꽤 큰 판단을 한 것은 맞으나

법적으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갔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음

왜냐면 어도어는 넘어야할 산이 존나 많아. 

계약해지—>위약금/손해배상 소송 —> 최소 3,4년

—> 대법원 판결(심지어 이 대법원 판결도 6000억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그래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보고 돌아오라는거임. 대화를 하자, 지원할것을 약속한다 이건 어도어의 진심이야 ㅋㅋㅋㅋㅋㅋ

왜냐면 어도어는 아티스트가 뉴진스 뿐이고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서 

걸붕이들이 원하는대로 6000억 판결이 나와도 손해를 매꿀 정도의 

돈을 어차피 못받아 ㅋㅋㅋㅋ 그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겠어. 

다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정도로는 당연히 뜯어가겠지

아마 뉴진스 측도 말로는 위약금을 안내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거야. 내가봐도 해지사유라고

주장하는게 꽤 약해보여. 

다만 위약금 감액과 계약해지 자체로

”시간을 벌어서 위약금을 시간을 번 상태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해서 벌어서 내자“ 이런 판단을 했을거야.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존나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뉴진스니까

가능한거지 다른 이들이 함부로 했다간 좆되겠지 ㅋㅋㅋ

내가 찾아보니까 뉴진스 어도어 인스타가 팔로워가 

1307만명까지 갔더라고. 거의 4세대중에는 압도적인 수치지

그러니까 저렇게 나가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걸거야

뭐 어쨋든 나는 뉴진스 멤버들이 사회가 정한 법이라는 룰 내에서

 어도어에서 나가서 독자적으로 활동한다해도 

이것 자체는 산업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봐. 

한마디로 편법이라는거지. 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 

나는 뉴진스측이 어도어와 협상을 통해서 

자율적인 활동 보장/계약기간 등을 수정하고 합의해서 

어도어에 남길 바래

그게 산업 전체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고 

대성공한 뉴진스라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면서 

양측이 모두 이익을 보는것이니까 말이지

+ 가끔 사람들이 하이브/현 어도어= 방시혁 이렇게 보는거 같은데

법인은 개인이 아니야. 손해를 보는쪽으로 판단하지 않아. 그러니

그런 주장은 법적으로 딱히 의미가 없어

어쨋든 뉴진스 어도어 사태가 잘 해결되길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