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의 간판 가수 이탈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일반] 소속사의 간판 가수 이탈은 아무 문제가 없어

ㅇㅇ(118.47) 2025.02.27 11:50:26

조회 110 추천 1 댓글 3

가처분 함 봐라

가처분 재판의 성격을 이해하면 결과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

청구인(소속사)이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영구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해당되거든

왜냐하며 ...피청구인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박탈시키는 판단을 해야 하기때문에 그 조건은 반드시 영구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여야만 함

짭도어는 뉴진스가 이탈하든 이탈해서 개별광고를 찍든 피해가 있긴하겠지.. .근데 그 피해가 영구적이고 회복불가능한 피해인지를 판단해보면 됨

뿡이브가 쟤네 돈도 못 버는데 걍 법인 해체 시켜버릴까?? 이게 회복 불가능한 영구적인 피해임

뉴진스가 이탈해도 소속사가 유지되는한 영구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음

가처분 재판의 성격을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어

또 하나의 쟁점은 법인인 소속사와 개인인 뉴진스 멤버들 사이의 분쟁에서 권리에 대해 법원은 개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는걸 알아 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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