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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박지원 발언이 문제되는 이유

오현식(119.204) 2025.02.13 15:18:54
조회 406 추천 83 댓글 5


박지원은 법무부에


하니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니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발언했음.


그러니 비자종류까지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및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만약 박지원이 그냥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좌관 등이 제3자로부터 부탁을 받았고 박지원이 저렇게 발언한 거라면


보좌관부터 줄줄이 사탕으로 엮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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