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외국인근로자 비자연장개정안 추진된 적이 있음

[일반] 임금체불외국인근로자 비자연장개정안 추진된 적이 있음

오현식(119.204) 2025.02.12 13:08:32

조회 85 추천 1 댓글 1

현재는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하여는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노동부 신고 처리기간 등은 바로 출국시키지 않되 취업활동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그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굶어죽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하여는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1년까지 취업활동 가능토록 개정하자는 것이었음.

결과)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부작용이 많아서 폐기.

180석 가진 민주당이 자기들이 폐기시켜놓고 이제 와서 뭔 개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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