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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율은 생각보다 높다... 요약1. 개념글의 연 이자 2%? 웃기는 소리2. 소송제기일부터 판결확정일까지의 이율은 연리 5%3. 판결이 확정된 즉시 배상하지 않으면 연리 12%로 적용4. 위약벌 6천억 확정되면 소송 2년 한다 했을 때 원금 6000억 + 법정이자 5% 1200억 = 7200억 + 연리 12% 지연이자 다 갚을 때 까지 5명 인생 맘대로 쥐락펴락 가 작성자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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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갤러(223.33) 2025.01.23 22:16:59

조회 421 추천 2 댓글 88

[뉴진스와 민희진의 관계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듯]

자꾸 쟤들이 왜저러는지 모르겠다 이해안된다 2절 3절 4절하며 비아냥대는데,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그런겁니다. 일단 몇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봅시다.

① 뉴진스는 일반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작년에 나왔죠. 사실 그건 당연한거고 본인들도 몰라서 국감에 나간게 아닙니다. 아이돌같은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법적인 보호를 확대할수있는지 이슈를 제기하기 위함이고요

② 즉 아이돌은 특수형태근로자이며 더 정확히는 회사와 일대일계약을 하는 자영업 프리랜서와 같습니다. 연습생으로 들어가고 멤버선발을 할때까지는 회사가 갑이지만 데뷔조가 정해지고 계약서를 쓰는순간 일대일 관계가 됩니다.

③ 물론 계약내용은 회사의 입장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회사인력들이 프로듀싱을 해줘야 활동할수있으니까요. 또 팀활동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일이 발생할경우 일방 계약해지를 명시해놓기도 합니다.

④ 다만 이러한 조항은 아이돌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아이돌에게 손해를 끼치고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경우 아이돌측에서도 계약해지를 표명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회사와 계약해지한 사례도 많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회사의 역할이 크기때문에 아이돌이 을의 위치로 인식되기 쉬운데 아이돌측에도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⑤ 뉴진스 멤버들과 민희진도 마찬가집니다. 일대일관계라는건 동등한 입장의 업무파트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민희진이 멤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불만이 생겼다면 뉴진스측에서 이의제기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과 함께 가겠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입장표명을 했죠. 또한 뉴진스와 뮤비제작업체인 돌고래유괴단의 관계역시 뉴진스와 어도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서로간에 1:1:1의 업무파트너인거죠. 이걸 이해한다면 김주영체제의 어도어가 돌괴단과 불화를 일으켰을때 뉴진스 멤버들이 왜 이걸 불편하게 여겼는지도 이해될겁니다. 왜 니들 멋대로 우리파트너인 뮤비제작업체를 배제해?

⑥ 여기서 웃긴게 뉴진스가 민희진한테 가스라이팅당했다 세뇌당했다 돈만 밝힌다는 주장인데요. 냉정하게 본인들의 편안한 아이돌 활동만을 추구한다면 하이브에 붙어있는게 낫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경제적위험에 배팅할 이유도 없구요. 이거 여러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그랬을까요

⑦ 그건 그들이 민희진을 파트너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보니까 당신만큼 일하는사람 없고 정산이든 활동스케쥴이든 당신만큼 챙겨준 경우가 없더라. 실제로 민희진은 데뷔후 활동기간동안 뉴진스에게 만족스런 프로듀서이자 대표였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아이돌그룹 팬들이 뉴진스와 어도어의 활동형태를 부러워할정도로 분명히 남아있는 팩트입니다. 그러니 다른사람이 프로듀싱하는 걸그룹으로 남고싶지 않다. 당신과 같이 가겠다는 뜻입니다.

⑧ 카톡으로 구질구질한 뒷담화 하는거 멤버와 부모들도 봤을텐데 왜 민희진편을 들까? 이런 목소리가 많죠. 생각해봅시다. 카톡 뒷담화로 멤버들 칭찬하고 좋은말만 하는데 실제로는 정산도 잘 안되고 여기저기 공연행사로 힘들게 굴리는 대표와 vs 듣기싫은 뒷담화는 하는데 앞에서 잘챙겨주고 스케쥴 편하게 해주고 정산 잘해주고 누구보다 좋은실적을 만드는 대표. 님들이라면 어느쪽을 고르겠나요. 전자를 고르는게 후자보다 낫다고 할수 있을까요

⑨ 뉴진스의 태도를 이해못하겠다는분들은 1차원적인 돈의 논리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뉴진스의 행동에는 크게 네가지가 작용한다고 보는데 1) 돈의 논리 2)업무효율성 3) 인간적인 관계 4) 법의논리 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민희진만 머리굴리는게 아니라 뉴진스 멤버와 부모들도 그렇다는 거죠

하이브는 이 유기적인 관계를 끊어내려고 그동안 노력한건데

결국 법원에서 판단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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