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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관세법,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국민신문고 신고했다!
이거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계속 못하고 있던건데 드디어 잡았네해당내용은 백종원 유튜브-역대급 축제가 옵니다 내용중 3:30초 지점을 보면백종원이 터키에서 바베큐장비를 수입함통관을 마치고 장비가 들어왔는데 백종원 왈 "모터를 달고 수입하면 통관이 까다롭다" "그래서 싹 빼달라고 했다"예산철공소 명인 등장 백종원 왈 "사장님이 싹 해주세요"라고 영상이 끝나는데해당 내용을 보고 어느 축제에도 사용한 적이 없길래 그냥 킵하고 냅둠예산 삼국축제 영상 돌려보는데 갑자기 그 기계 등장모터도 달려있고 해당 바베큐기계로 장사를 하고 있네??? 얼른 신고 -관세청,KC인증관련 기관1. 우회 수입 → 통관 회피 시도관세법상 동일한 완제품을 형태만 나눠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한다면, 본질적으로 완제품 수입으로 간주모터를 제외하고 들여온다고 해도, 기계 전체가 전기기기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조라면 세관은 이를"조립 전 완제품"으로 볼 수 있음.관련 법령을 찾아보면관세법 제269조(부정수입죄)통관절차를 회피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밀수입 또는 허위신고로 간주 가능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KC 인증 회피 시도전기용품의 일부 부품만 수입하고 국내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해당 완제품이 KC 인증 대상이면, 인증을 받아야 함기계에 전기모터 부착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전기기기로 간주됨따라서 KC 인증을 받지 않고 조립해서 사용하는 건 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기 사용·판매 금지조립 후 판매·사용 시 추가 위법 가능성영업용 조리기기로 사용한다면인증받지 않은 전기기기를 고객 앞에서 사용 → 식품위생법 및 화재안전 기준 위반사고 발생 시 책임은 더 커짐 (개조 기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도 적용 제외될 수 있음)
작성자 : 농약통백셰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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