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표심 잡겠다. 민주당 게임특위, 게임산업 진흥 및 인식 개선 위한 4대 목표 제시

게임동아

2025.03.07 19: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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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심을 국내 게임산업 진흥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만들어졌다.

게임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게임특위가 출범하게 된 계기를 비롯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원장을 맡은 강유정 국회의원부터,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조승래 국회의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한승용 CSO,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주요 위원들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발표했다.

더불어 민주당 게임특위 출범식

이날 출범식에는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참석했다. 그는 급한 일정으로 인해 행사 마지막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인사말을 통해 “자신도 어린시절 갤러그를 즐겼던 세대이며, 성남 시장 시절 분당에 많은 게임사들 덕분에 게임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한국 게임 산업이 전세계 선두 그룹이었지만,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으로 취급되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어린 시절 만화를 보면 불량 학생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만화가 문화 산업의 토대로 자리잡은 것처럼, 게임도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여유 시간이 늘어나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산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국민들의 건전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본 행사는 현재 국내 게임 산업이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 게임 등급 분류 문제, e스포츠 육성 등 각종 문제로 시끄러운 만큼, 각계 전문가들이 바라본 게임 업계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게임위 등급 분류 관련으로 헌법소원을 주도해 화제가 됐던 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 e스포츠 진흥 정책의 아쉬움을 토로한 아시안게임 피파국가대표팀 신보석 감독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하는 등 현재 게임업계의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게임특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위원장을 맡은 강유정 의원은 “업계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들으면 이미 레드오션이 됐다는 얘기도 많지만, 인적 자원과 콘텐츠의 힘으로 여전히 경쟁력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래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어떤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가, 실제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없는가,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 소비자 권리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다각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업계 각종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게임특위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4가지 정책 방향성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를 위한 인식 개선, 지속될 수 있는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 분류 제도 혁신,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이다.

게임특위의 4가지 목표

먼저,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관련으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 강국인 미국만 봐도 WHO 결정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는다며,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함에도 질병 코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결국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K컬쳐 강국에서 게임을 환자로 규정하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만큼,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국내 등재를 저지하고,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서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 저지

지속될 수 있는 e스포츠 생태계 조성 역시 인식 개선 관점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10대들이 아이돌이 되겠다고 연습하는 것을 말리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게임을 열심히 해서 e스포츠 선수가 되겠다는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내 시장만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만큼, 해외 시장 개척과 지역 e스포츠 이벤트 적극 개최, 선수 은퇴 후 일반 기업 취업 연계 등 진로 지원을 통해 e스포츠 산업이 체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등급 분류 제도에 대해서는 일본 CERO 방식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게임 등급 분류 제도가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투명한 심사 기준, 사전 검열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감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심사위원단, 그리고 판매 금지가 아닌 판매 제한으로 게임사가 등급 기준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단계에서는 등급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 신고제로 전환해서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게임위는 점진적으로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 등급 분류 문제

게임과 e스포츠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현재 게임 심의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게임과 e스포츠 진흥 사업을 합쳐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통해 지원 대상과 방식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

특히, 스타트업 위주인 지원 대상을 중견 게임사까지 확대하고, 금융 외에도 복지, 인프라 지원 강화, AI 기술 지원, 창작 활성화 및 실험적인 프로젝트 지원, 공익적, 예술적 게임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창의적인 게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게임과 e스포츠 컨트롤 타워 신설

마지막으로, 게임 관련 진흥 정책을 추진할 때 다른 정당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게임이 2030 세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문화 콘텐츠인 만큼, 다른 정당들과도 공통된 의견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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