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수정 간편하게, 청불 심의도 민간으로" 게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게임동아

2025.03.07 10:40:10

조회 141 추천 0 댓글 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게임물의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수정할 경우 24 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수정으로 게임물의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정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해 업계에서는 과태료 부담으로 오타 수정, 폰트 변경과 같은 사소한 수정까지 신고해 왔으며, 매년 3천 건이 넘는 수정신고 중 실제 등급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10% 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 내용수정에 대해 사전 신고를 허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지금까지 전체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심의를 위탁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18세 이상 등급) 게임물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게임 유저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게임 내용 수정 절차 간소화로 업데이트 속도가 빨라지고, 신규 콘텐츠 출시 지연 문제도 해결돼 이용자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최신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사의 행정 부담 경감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게임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의 게임 선택 폭과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전면 이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속히 통과되어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편의까지 높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 정비, 민간 등급분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동영상] 中게임 '라스트워' 막장 영업에 속수무책.. '제재 수단 없어'▶ 임오경 의원, 장애인의 게임법 접근성 보장 개정안 발의 ▶ ‘확률형 아이템 거짓정보 손해는 게임사가 책임’, 손해배상제 도입법 국회 통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94d2f1fa85cc4808-thumbnail-1920x1080-7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소속 연예인 논란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소속사는?	운영자	25/04/21	-	-
15586	'퍼스트 디센던트’, 시즌2 에피소드2 ‘보이드 너머’ 업데이트	게임동아	03.14	158	0
15585	위메이드, 위믹스 2,000만 개 추가 매수 계획 발표	게임동아	03.14	151	0
15584	인기 애니메이션 '도쿄 구울'을 게임으로, '도쿄 구울 어웨이크닝' 정식 출시	게임동아	03.14	185	0
15583	웹젠, 신작 개발과 외부 투자로 성장 동력 강화	게임동아	03.14	131	0
15582	[한주의게임소식]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다시 불타오른 WOW [1]	게임동아	03.14	698	0
15581	친구가 진입장벽인데 왜 이리 잘 팔리는건가? 스플릿 픽션 돌풍 화제	게임동아	03.14	117	0
15580	[동영상] 아오오니가 인면견이 됐네? 아오오니 신작 공개!	게임동아	03.14	113	0
15579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8주년 기념 ‘PUBG 팬 페스타 서울’ 개최	게임동아	03.14	144	0
15578	‘개선과 확장’, 엘엔케이 붉은보석 2025년 업데이트 로드맵 공개	게임동아	03.14	99	0
15577	[리뷰] 욕쟁이 손님들과 함께하는 ‘좋은 커피 위대한 커피’	게임동아	03.14	114	0
15576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서비스 2주년 기념 업데이트 내용 공개	게임동아	03.14	105	0
15575	우주로 피자를 보내는 특별한 도전. 구구피자를 만든 비정상녀석들 [1]	게임동아	03.14	485	0
15574	NHN, '다키스트 데이즈' 글로벌 테스트 흥했다… 4월 말 OBT 시작	게임동아	03.14	92	0
15573	‘레식의 변신은 무죄’, 유비소프트 ‘레인보우 식스 시즈X’ 대규모 업데이트 공개	게임동아	03.14	98	0
15572	“언더테일이 천 원~, 둠이 2천 원~” 스팀 봄 할인 시작!	게임동아	03.14	92	0
15571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챔피언십 2025', 본선 16인 확정	게임동아	03.14	85	0
15570	엔씨소프트 글로벌 IP '길드워2', 확장팩 콘텐츠 '리펜턴스' 업데이트	게임동아	03.14	79	0
15569	위메이드 위믹스, 100억 원 규모 코인 바이백 추진	게임동아	03.14	84	0
15568	위메이드, 신작 FPS '블랙 벌처스 엔비디아와 AI 협력	게임동아	03.14	79	0
15567	[동영상] 교토 포켓몬센터 관광객을 유혹하는 오리지널 피카츄	게임동아	03.13	120	0
15566	[동영상] 스플릿 픽션, 게임 같이 할 '현실 친구' 배송해 드립니다	게임동아	03.13	117	0
15565	게임 흥행 결정짓는 ‘스트리머’, 스트리머 모드 지원하는 게임들	게임동아	03.13	132	0
15564	20년 넘게 군림한 심즈를 끌어내리나! AI로 무장한 인조이 기대감 [5]	게임동아	03.13	964	5
15563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제주도 연합 레이드: 종막’ 등 대규모 업데이트 진행	게임동아	03.13	101	0
15562	라인게임즈 ‘대항해시대 오리진’, 신규 서버 ‘지중해’ 사전등록 진행!	게임동아	03.13	100	0
15561	넷마블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 20일 오후 8시 출시 확정 및 신규 영상 공개	게임동아	03.13	107	0
15560	“세나가 돌아온다!”,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사전등록 시작	게임동아	03.13	95	0
15559	컴투스플랫폼-글로하우 맞손, 하이브 협력 글로벌 진출 본격화	게임동아	03.13	92	0
15558	인디게임 축제 'BIC 2025' 온라인 사업설명회, 3월 13일 2시 진행	게임동아	03.13	84	0
15557	엔씨소프트의 무협이 대륙으로, '블레이드 & 소울 2' 4월 3일 중국 출시	게임동아	03.13	92	0
15556	따스한 봄기운이 온다…'승리의 여신: 니케', 신규 SSR 캐릭터 ‘트리나’ 공개	게임동아	03.13	87	0
15555	[동영상] 세기말 쿠팡맨 게임, 데스 스트랜딩2에 마동석 등장!	게임동아	03.13	83	0
15554	‘스팀, 엑스박스, PS5’... 팰월드, 3월 말부터 크로스플레이 지원한다 [1]	게임동아	03.13	2071	0
15553	매트로배니아 오리(Ori) 시리즈, 1500만 장 이상 판매됐다	게임동아	03.13	82	0
15552	“5조 규모 딜 성사” 나이언틱 게임 부분, 사우디 산하 ‘스코플리’에 매각	게임동아	03.13	88	0
15551	소리 질러야 살아남는 이색 공포게임 ‘머스트 스크림’ 등장	게임동아	03.13	108	0
15550	웹젠, ‘뮤 온라인’과 ‘R2’에서 봄맞이 이벤트 진행	게임동아	03.13	74	0
15549	카카오게임즈, ‘패스 오브 엑자일 2’ 0.2.0 업데이트 예고	게임동아	03.13	80	0
15548	엠게임 ‘귀혼M’, 새로운 직업 ‘군사’ 추가	게임동아	03.13	81	0
15547	넵튠, 신작 서브컬처 모바일 게임 ‘앵커패닉’ 사전 예약 시작	게임동아	03.13	83	0
15546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출시 8주년 기념 업데이트 진행	게임동아	03.13	75	0
15545	전 세계를 사로잡은 손맛이 더욱 업그레이드된다. 패스오브엑자일2 새시즌 기대감	게임동아	03.12	138	0
15544	엔씨소프트 블레이드 & 소울 2, ‘REVENGER’ 업데이트 사전예약 시작	게임동아	03.12	124	0
15543	엔씨소프트, '블레이드 & 소울 NEO' 일본·대만 서비스 시작	게임동아	03.12	122	0
15542	[동영상] 개발자가 유저 줘팬 게임들	게임동아	03.12	129	0
15541	넷마블 ‘페이트/그랜드 오더’, 메두사(세이버) 픽업 ‘미스틱 아이즈 심포니’ 이벤트 실시	게임동아	03.12	109	0
15540	수십 년 만에 밝혀진 게임 속 숨겨진 이스터에그 [11]	게임동아	03.12	6705	14
15539	틸팅포인트,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사용자 확보 펀드 출범	게임동아	03.12	101	0
15538	펄어비스 검은사막 ‘하드코어 서버’ 프리시즌 시작	게임동아	03.12	110	0
15537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신규 SSR+ 동료 ‘[럭셔리] 위고’ 업데이트	게임동아	03.12	82	0
뉴스	‘재결합’ 베이비복스 “IMF가 우리 탓? 그게 무슨 말인가”	디시트렌드	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