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수정 간편하게, 청불 심의도 민간으로" 게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게임동아

2025.03.07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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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게임물의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수정할 경우 24 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수정으로 게임물의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정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해 업계에서는 과태료 부담으로 오타 수정, 폰트 변경과 같은 사소한 수정까지 신고해 왔으며, 매년 3천 건이 넘는 수정신고 중 실제 등급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10% 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 내용수정에 대해 사전 신고를 허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지금까지 전체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심의를 위탁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18세 이상 등급) 게임물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게임 유저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게임 내용 수정 절차 간소화로 업데이트 속도가 빨라지고, 신규 콘텐츠 출시 지연 문제도 해결돼 이용자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최신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사의 행정 부담 경감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게임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의 게임 선택 폭과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전면 이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속히 통과되어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편의까지 높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 정비, 민간 등급분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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