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해자라고 한들 결국 얘가 갚아야할 돈이 없어진게 아님(은행, 전세 세입자)

그래서 전세사기라는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가 아니라 가해자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같이 자폭하는거 아닌가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해자(전세 사기꾼)가 전세금을 꿀꺽하고 은행(1순위)이랑 세입자(2순위)에 갚아야하는데

은행에도 안갚고 돈을 미리 빼돌리는거임

차명계좌나 이런걸로 자금을 빼돌리고 은닉하는 방법이 있음

그래서 이걸로 호화생활을 한대

근데 이러면은 결국 은행이랑 세입자한테 돈을 안갚은건 여전하니까 법적인 책임과 수사망이 좁혀와서 그 호화도 짧게 누릴 수 밖에 없지않나? 했더니

'나는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채무 불이행을 한 것 뿐이다'라고 뻐팅기면 실형은 안받는대

비유하자면 우리가 카드값 낼 때 돈이 없어서 못내도 그건 은행을 상대로 사기친 게 아니라 그냥 월급 들어오면 바로 낼게요 하고 미루기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버티면서 호화생활하는게 가능하대

미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