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늘 석방

파이낸셜뉴스

2025.04.04 10:54:41

조회 30 추천 0 댓글 0

곽종근 "병원 치료 목적 보석 청구"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남용을 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은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故송해, 오전 7시 화장실 문 뒤쪽서..." 사망 재조명 ▶ "야한 옷 입고 남사친에 사진 보낸 아내 의도가.." 사연 ▶ 장제원 고소 여비서 "상사에 얘기했는데.." 뜻밖 반응 ▶ 예비 시母 "왜 이런 XX랑 결혼?" 女운동선수 누구?▶ 오피스텔 옥상서 추락사 女 2명 발견, 관계 알고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4/07	-	-
18223	尹 파면에 경찰버스 파손한 30대,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8:17	1	0
18222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심리	파이낸셜뉴스	04.10	35	0
18221	마은혁, 한덕수 권한대행 재판관 후보자 지명 사건 주심 맡아	파이낸셜뉴스	04.10	48	0
18220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헌재, 국힘 측 권한쟁의 각하[	파이낸셜뉴스	04.10	48	0
18219	헌재, '韓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각하..."표결권 침해 인	파이낸셜뉴스	04.10	47	0
18218	'연장자 자녀 우선' 국가유공자법 조항 '헌법불합치'..."평등원칙	파이낸셜뉴스	04.10	44	0
18217	"헌재 현명한 결정 감사"...박성재 법무장관 119일 만에 직무 복	파이낸셜뉴스	04.10	44	0
18216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계엄 관여 증거 없다	파이낸셜뉴스	04.10	42	0
18215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청계천서 회칼 꺼내든 중국인 검거 [1]	파이낸셜뉴스	04.10	82	0
18214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파면 정당화 사유 없	파이낸셜뉴스	04.10	40	0
18213	'법정서 1조4천억 사기 코인업체 대표 습격' 항소 "양형 부당"	파이낸셜뉴스	04.10	41	0
18212	[속보]헌재, '韓 대행 탄핵 정족수' 국힘 권한쟁의 심판 각하	파이낸셜뉴스	04.10	40	0
18211	[속보]박성재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파이낸셜뉴스	04.10	38	0
18210	[속보]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정지 119일 만	파이낸셜뉴스	04.10	35	0
18209	'1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4.10	4483	5
18208	'계엄 주도' 김용현 또 비공개 재판...金측 "헌재, 내란죄 목적	파이낸셜뉴스	04.10	39	0
18207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일부 무죄'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4.10	36	0
18206	'故 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 대법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04.10	40	0
18205	변협 "정부, 신규 변호사 수 줄여달라...연간 1200명 이하 적정	파이낸셜뉴스	04.10	48	0
18204	퇴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매듭 [2]	파이낸셜뉴스	04.10	483	0
18203	검찰, 경찰에 '尹 안가 개조설' 윤건영·안귀령 재수사 요구	파이낸셜뉴스	04.09	72	0
18202	대검, 선거전담수사반 편성…"불법선거사범 엄정대처" [1]	파이낸셜뉴스	04.09	156	0
18201	경찰,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09	93	0
18200	"CNN 기사 열지 마세요"…혼란한 정국 속 반복되는 가짜뉴스	파이낸셜뉴스	04.09	91	0
18199	세관서 마약 우편물 검사…대법 "영장 없어도 되는 행정조사"	파이낸셜뉴스	04.09	85	0
18198	진실화해위 '6·25 북한군 서울대병원 학살' 진실 규명 결정	파이낸셜뉴스	04.09	78	0
18197	오동운 공수처장 "한덕수 대행·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04.09	81	0
18196	헌재, 한덕수 후임 재판관 지명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파이낸셜뉴스	04.09	73	0
18195	'백현동 뇌물 수수 혐의' 전준경 전 부원장, 1심 징역 2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04.09	72	0
18194	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	04.09	72	0
18193	법사위,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막는 법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04.09	90	0
18192	법무부. 불법체류 등 출입국사범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04.09	70	0
18191	스쿨존 숙취운전 증가…경찰, 등하교길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04.09	71	0
18190	경찰, 불법 리베이트‧공직자 비리 2617명 단속‧1394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04.09	69	0
18189	노소영, 김희영 상대 '30억 손배소' 비용 청구…2000만원 인용	파이낸셜뉴스	04.09	70	0
18188	대법원 3개월 만에 완전체…마용주, '헌법수호·사법부 독립' 강조	파이낸셜뉴스	04.09	71	0
18187	경찰청, 21대 대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파이낸셜뉴스	04.09	67	0
18186	'석달 만에 합류' 마은혁 "우려 시선 알아…헌법 원리만 기준 삼을	파이낸셜뉴스	04.09	74	0
18185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월권행위"...한국법학교수회 성명 발표 [38]	파이낸셜뉴스	04.09	2294	7
18184	'104일만 출근' 마은혁 "재판관 임무 완수에 최선"	파이낸셜뉴스	04.09	72	0
18183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면면은? '尹 40년 지기'와 '30년 법관'	파이낸셜뉴스	04.08	106	0
18182	경찰, 박나래 자택 금품 도난 사고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4.08	107	0
18181	檢,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코인업체 탈세 의혹	파이낸셜뉴스	04.08	100	0
18180	'사드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정경두·서주석 법정행	파이낸셜뉴스	04.08	101	0
18179	헌재, 6개월 만에 '9인 체제'로…韓 '대통령몫 지명' 논란	파이낸셜뉴스	04.08	99	0
18178	법무장관 대행 "대통령 선거사범 공정·신속 처리" 지시	파이낸셜뉴스	04.08	97	0
18177	헌법학자회의 "한덕수, 재판관 지명은 위헌…즉각 철회 촉구"	파이낸셜뉴스	04.08	98	0
18176	미등록 대부업체서 중계수수료로 100억 뜯어낸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4.08	94	0
18175	'필로폰 수수 추가 기소' 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징역 4월·집유	파이낸셜뉴스	04.08	91	0
18174	이재명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없어…오버한 것"	파이낸셜뉴스	04.08	94	0
뉴스	‘삐끼삐끼’ 이주은 치어리더, LG 트윈스 합류…“대만 활동과 병행”	디시트렌드	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