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덕여대 '학생 본관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5.02.11 17:59:47

조회 79 추천 0 댓글 0

학생회 주도로 보기 어려워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 남여공학 전환을 규탄하는 문구 등이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학생들의 본관 점거 등을 막아달라는 동덕여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동덕여대가 제출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기각했다.

동덕여대는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건물 점유(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등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재판부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벌인 본관 점거와 기물 파손이 학생회 주도로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재발 위험성이 없으므로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동덕여대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총학생회장과 일부 단과대 학생회장 등 자교 학생 20여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학생들에게 사실조사를 위해 학생활동지원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북 사찰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온몸에..." 충격 ▶ 이연복 임대료 걱정에 서장훈 뜻밖 반응 "내 건물로.." 깜짝 ▶ 아내에 '알몸 드레스' 입힌 유명 래퍼, 이번엔...'소름'▶ '이수근 아내' 박지연, 안타까운 근황 "신장 이식받았지만..."▶ ‘강원래♥’ 김송 "침 좀 뱉던 X, 제발 건들지마" 의미심장 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12271132160890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와도 가족 안 굶길 것 같은 생활력 강해 보이는 스타는?	운영자	25/03/24	-	-
17918	이재명 '선거법 2심' D-1…상고심 판단 시점은 언제?	파이낸셜뉴스	16:07	11	0
17917	[르포]"결국 일이 터진 것" 싱크홀에 불안한 명일동...인재(人災)	파이낸셜뉴스	15:57	156	0
17916	헌법학자회의 "'직무 복귀' 한덕수, 마은혁 조속히 임명해야"	파이낸셜뉴스	15:53	14	0
17915	"대통령실 비자금 관리" 변호사 사칭, 사기행각 일당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15:31	13	0
17914	법원, 동물학대 양형기준 마련…성범죄 '기습공탁' 방지	파이낸셜뉴스	15:27	13	0
17913	검찰, '불법 대출 의혹'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5:02	17	0
17912	공수처, '尹 석방 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착수...수사3부 배	파이낸셜뉴스	14:59	14	0
17911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징역 3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14:16	15	0
17910	강동구 싱크홀 실종 남성, 심정지 상태 발견 "사과와 위로"	파이낸셜뉴스	13:33	23	0
17909	[속보]강동구 싱크홀 매몰 남성 수습 "심정지 상태로 발견"	파이낸셜뉴스	13:08	18	0
17908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사건 금주 처분 예정	파이낸셜뉴스	12:05	18	0
17907	尹선고 임박? 각목·쇠 파이프 찾아다니는 기동순찰대	파이낸셜뉴스	12:00	18	0
17906	명일동 싱크홀 수색 난항..교통 통제	파이낸셜뉴스	11:02	23	0
17905	'트랙터 불허' 탄핵 집회, 동작·과천대로는.."지하철 이용하세요" [51]	파이낸셜뉴스	08:32	292	0
17904	서울 강동구서 대형 싱크홀..."오토바이 운전자 구조 못해"[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03.24	126	0
17903	강동구서 싱크홀 발생..."인명피해 늘어날 수 있어"(종합)	파이낸셜뉴스	03.24	59	0
17902	'서부지법 사태 재판' 증거영상 두고 공방전..."영상 원본성 의심"	파이낸셜뉴스	03.24	53	0
17901	法, 전농 윤 대통령 파면 트랙터 행진 불허...트럭 20대만 허용	파이낸셜뉴스	03.24	50	0
17900	[단독]강동구서 싱크홀 발생..."인명피해 확인 중"	파이낸셜뉴스	03.24	118	0
17899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파이낸셜뉴스	03.24	53	0
17898	공수처, '이정섭 비위 의혹'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3.24	89	0
17897	법무법인 로백스, 건설·부동산 법률센터 출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24	50	0
17896	오세훈 포렌식 속도내는 검찰...유무죄 가를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3.24	49	0
17895	[현장]尹재판 중앙지법 앞은 '한산'…시민들 "앞으로가 걱정" [1]	파이낸셜뉴스	03.24	83	0
17894	한덕수 선고서 '尹 탄핵' 힌트 없었다…'비상계엄' 판단 빠져	파이낸셜뉴스	03.24	52	0
17893	[현장]"정의가 이긴다"...한덕수 복귀에 환호하는 尹 지지자 [73]	파이낸셜뉴스	03.24	888	29
17892	'전농 트랙터 상경 집회' 예고에 경찰 "제한 통고할 수 밖에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03.24	46	0
17891	경찰 "'국회의원 계란 투척 사건' 피의자 특정 어려워...계속 수사	파이낸셜뉴스	03.24	45	0
17890	경찰 "'내란선동 혐의' 윤상현 등 조사 중"...온라인 게시글 수사	파이낸셜뉴스	03.24	45	0
17889	경찰, '尹선고 때' 헌재 주변 '진공 상태'..."의원도 예외없다"	파이낸셜뉴스	03.24	42	0
17888	尹 형사재판 내달 14일 본격화...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파이낸셜뉴스	03.24	44	0
17887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재판관들 의견 갈려 [종합]	파이낸셜뉴스	03.24	48	0
17886	이재명, 대장동 사건 증인 불출석…법원 "과태료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03.24	47	0
17885	[속보]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03.24	45	0
17884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기각5·각하2·인용1	파이낸셜뉴스	03.24	47	0
17883	[3보]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	파이낸셜뉴스	03.24	47	0
17882	[2보]한덕수 탄핵소추 '기각'....2인 '각하', 1인 '인용'	파이낸셜뉴스	03.24	44	0
17881	[속보]정형식·조한창 '각하', 정계선 '인용' 헌법재판소	파이낸셜뉴스	03.24	42	0
17880	[속보]한덕수 탄핵소추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파이낸셜뉴스	03.24	42	0
17879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파면 사유는	파이낸셜뉴스	03.24	42	0
17878	[긴급]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즉시 복귀	파이낸셜뉴스	03.24	43	0
17877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즉시 직무복귀	파이낸셜뉴스	03.24	41	0
17876	교회 건물 명의 올렸다 연금 대상 제외된 목사… 法 "연금 지급해야" [1]	파이낸셜뉴스	03.24	1698	0
17875	대법 "압수수색 관련성, '압수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파이낸셜뉴스	03.24	42	0
17874	한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주' 시작	파이낸셜뉴스	03.24	49	0
17873	오늘 석방 후 첫 형사재판 맞는 尹 불출석…尹측 공소기각 주장할까	파이낸셜뉴스	03.24	49	0
17872	[단독]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4권분량 상고이유서..."공소사	파이낸셜뉴스	03.23	140	0
17871	헌법재판관 2명 임기 1달 앞으로…‘식물 헌재’ 재현되나 [법조인사이	파이낸셜뉴스	03.23	86	0
17870	여친과 싸우다 소방·경찰에 욕설·폭행 철없는 30대 남친	파이낸셜뉴스	03.23	86	0
17869	'시간 맞추려다...' 배달기사, 신호 위반 사망 "업무상 재해 " [25]	파이낸셜뉴스	03.23	6134	4
뉴스	이승환, ‘극우’ 5인에 선전포고! 경찰서 ‘직진’ 출두 후 “너희가 안 하면 내가 한다” 초강수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