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수갤러(211.202) 2025.03.26 19:03:49

조회 68 추천 0 댓글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회생활 대처와 처세술이 '만렙'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31	-	-
이슈	[디시人터뷰] LPBA의 차세대 스타, 당구선수 정수빈	운영자	25/04/02	-	-
1781634	확통 인강 누구 들어야 하냐 [1]	수갤러(106.101)	03.27	82	0
1781633	사촌동생보다 어린애들한테 존댓말쓰니까 뭔가 인지부조화오네 [2]	와들와들사시나무	03.27	79	0
1781632	벌써 7시네 [4]	노무현노들송	03.27	64	0
1781631	형들 답좀	수갤러(175.199)	03.27	46	1
1781629	벌써 하루가 끝나가노 [2]	뭘배웠노	03.27	47	0
1781628	간호대학, 가려면 수능 몇등급, 찍어야 되냐 [2]	조이보토	03.27	65	0
1781627	수능은, 왜 치는거냐 [2]	조이보토	03.27	53	0
1781626	모의고사 이의신청 게시판 없나요??	수갤러(221.151)	03.27	43	0
1781625	의외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도 나라는 좆되지 않는다는것임....	뽀승	03.27	62	1
1781624	본인 쓰레기 같이 살다가 경희대 가고싶은 마음 생겼는데 [2]	ㅇㅇ(172.224)	03.27	63	0
1781622	수능, 왜 치는거냐 [1]	조이보토	03.27	48	0
1781619	수능도, , 대가리 싸움이냐 [2]	조이보토	03.27	67	0
1781618	간호사 되려면, 수능 몇등급, 찍어야 됨 ? [1]	조이보토	03.27	48	0
1781617	현 고1 강기본 들어도 괜찮음?	수갤러(123.140)	03.27	45	0
1781616	삼성, 산불 피해 복구에 30억원 지원	^^JUN♥	03.27	43	0
1781614	기분전환겸 [4]	노무현노들송	03.27	85	2
1781611	간호사 되려면, 수능 몇등급, 찍어야 되냐	조이보토	03.27	35	0
1781610	간호사., 되려면, 수능, 몇등급 되야 되노	조이보토	03.27	31	0
1781609	학원 교재 팔면 5000원 줌. [1]	수갤러(220.85)	03.27	36	0
1781608	간호사, 되려면, 수능 몇등급, 되야되노	조이보토	03.27	33	0
1781607	간호사들, 수능 몇등급, 가능하냐	조이보토	03.27	36	0
1781606	간호사, 되려면, 수능 몇등급, 찍어야 되냐	조이보토	03.27	29	0
1781605	간호사들도, 착한애들 있던데	조이보토	03.27	38	0
1781604	3모 국어 나만 잘 봄 [1]	forrreal	03.27	76	0
1781603	3모 보고옴	노무현노들송	03.27	204	1
1781602	공부진도가 더뎌서 힘드노	손발이시립디다	03.27	42	0
1781599	이거 맞냐? 지방대생들 반박좀	수갤러(212.102)	03.27	69	1
1781597	영남대 갈 정도면, , 괜찮은거냐 [1]	조이보토	03.27	56	0
1781596	의사되려면, 얼마나 공부 잘해야되냐 [2]	조이보토	03.27	53	0
1781594	북따락 [2]	뭘배웠노	03.27	52	0
1781593	아이폰 들고 ,검정고시 vs 폴더폰 들고, 의대생	조이보토	03.27	37	0
1781592	여자들도, 남자 , 취향 있냐	조이보토	03.27	33	0
1781591	의사 정도면, 사회에서 얼마나, ,, 엘리트냐	조이보토	03.27	39	0
1781590	지금부터 해보려하는데	수갤러(180.182)	03.27	42	0
1781589	의사랑, 간호사랑, 레벨 차이 있냐 [1]	조이보토	03.27	53	0
1781587	아예 편입으로 가면 [1]	수갤러(183.98)	03.27	64	0
1781586	수능, 1등급 찍어야 , 의사가능하냐 [2]	조이보토	03.27	46	0
1781585	아이폰 들고, 검정고시 vs 폴더폰, 의대생	조이보토	03.27	27	0
1781584	간호사들은, 수능 몇등급,찍어야 ,가능하냐	조이보토	03.27	32	0
1781582	오늘의 영어일기 ( thursday, march, 28)	^^JUN♥(118.235)	03.27	31	0
1781577	ㅈ반고 농어촌 고3 성적 [2]	수갤러(211.251)	03.27	98	0
1781575	♥+ 2찍들이 선택한 결과물	ㅇㅇ(211.234)	03.27	76	4
1781572	수능 요즘 쉽냐	수갤러(106.101)	03.27	55	0
1781571	anki 복습은 진짜 ㅈㄴ게 재미없다ㅡㅡ	^^JUN♥(182.31)	03.27	249	0
1781570	ai 가 다해먹네 ㅠ	ㅇㅇ(211.219)	03.27	42	0
1781569	허상이라도 좋습니다	와들와들사시나무	03.27	36	0
1781568	독립적인삶을추구하자 [1]	손발이시립디다	03.27	50	0
1781567	주식에 매진했다가 억대 빚지고 사는 인생은 대체 어떤 삶일까?	ㅇㅇ	03.27	39	0
1781566	현정훈 수강생들은 왤케 오바떠냐	수갤러(221.163)	03.27	81	1
1781565	내성적은 내성적이야	손발이시립디다	03.27	344	0
뉴스	‘이상순♥’ 이효리 “‘폭싹’ 보며 눈물 콧물 다 쏟아…갱년기인가”(볼륨)	디시트렌드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