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뒤집어…계약서에 '필참' 조항 없었다는 이유]

/사진=뉴스1남편 기성용씨의 이사를 이유로 한우 홍보행사에 불참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한혜진씨가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심준보 김갑석 김재령)는 17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씨와 SM컬처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쟁점은 한씨가 지난해 추석쯤 열린 '한우 먹는 날' 홍보 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였다. 위원회는 한씨를 섭외해준 SM C&C를 통해 행사에 꼭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씨는 남편의 이사를 이유로 들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하고 한씨와 SM C&C에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심은 광고모델 계약서에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한씨에게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종 성립한 계약 서면에는 '행사 내용과 일정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 '행사 출연을 위한 일정은 모델의 다른 활동 일정을 고려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행사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계약 당시 한씨가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2심은 한씨와 SM C&C가 2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