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박혜수가 존나 괘씸한 이유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조병규 박혜수가 존나 괘씸한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1.02.26 07:46:02

조회 278 추천 2 댓글 2

일반인 가해자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체육계의 ‘학폭 미투’(metoo·나도 당했다)처럼 폭로를 통한 ‘정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법적 처벌을 기대하려고 해도 형법상 폭행죄는 공소시효(5년)가 존재한다. 장형윤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법적으로 가해자가 응당한 처분을 받으면 피해자 심리치료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려다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역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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