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10222n40524


설상가상 '사실무근'을 앞세운 소속사의 고소 공지는 피해자에게 결정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학교 폭력이 진실이라 해도 소송전으로 가면 개인 대 기업 싸움이다보니 불리할 수밖에 없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까지 과정도 쉽지 않다.


서초동 A 변호사는 "만약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법률 대리인이라면 형사 고소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고소가 들어와도 증거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배구계 사례 이후 학교 폭력이 인정되면 연예계 활동은 끝나는 분위기다. 피해자 연령대가 20대라면 강경 대응으로 엄포를 놓을 경우, 논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왜 대다수 입장문에 구체적 해명은 없는 것일까.

무죄를 입증할 법적 책임은 없다지만 연예계 논란 관련 입장문은 보통 여론을 의식해 '사실무근'에 관한 이유를 상세히 내놓는다.

A 변호사는 "괜히 구체성을 담보하고자 거짓 해명을 했다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반감만 사서 법적으로도, 연예계 활동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만에 하나라는 게 있다"며 "신원이 확인된 복수의 피해 당사자들이 일관된 피해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