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발의한 사람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임 

민주당은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까지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이 법안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바 있다. 

언론에서 법안심사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면 소위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간첩법(형법)은 일반법인데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 특별법이 먼저 통과가 돼야 한다"며

"특별법 지위에 있는 것들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첩법만 통과시켜봤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들이 먼저 통과된 후에 합을 맞추는 게 좋겠단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법사위로 넘어오면 간첩법과 통합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거 하면 뭐해 공산당 수괴가 또 거부권 썼을건데ㅋ

민주당이 간첩법을 외국까지 확대해서 탈북간첩

조선족들이 간첩법 막았다고 여론몰이 선동하며 지랄ㅋ

2찍 개돼지나 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