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세력들, 찢 세력들 이제 함부로 입 놀리시면 안됩니다!

긷갤러(39.124) 2025.04.08 17:23:54

조회 46 추천 0 댓글 1

4월 4일 11시 22분 대통령 탄핵 인용선고 후 파면되면서 이후로는 '선거법' 적용.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 '가.발', '배.신자', '좌파' 등 모욕적 표현을 통해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거나(공연성), 정당한 비판이 아닌 헐뜯는 의도(비방 목적)가 특정되면

- 3년 이하 징역, 벌금 500만원 이하

조기대선 일정도 6월 3일로 확정되었고, 모욕죄가 아닌 선거법 위반이므로 본인 고소가 아닌 제 3 자 고발 가능합니다.

출처 : 퍼플리시티 + 전략tv 선관위 직접 문의한 내용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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