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팍 극우의 이중성, 논리적 모순과 도덕적 파산의 해부

‌1. 선택적 정의의 허구: 법치주의에 대한 모순된 태도

엠팍 내 극우 세력은 법치주의를 신봉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적용에서 극단적인 이중성을 드러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과 4범(검사사칭 방조,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선거법 위반)을 집요하게 비난하며 "범죄자는 공직에 부적격"이라 단언한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1개 전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뇌물 등, 징역 17년 확정)에는 "경제 살린 업적"이라는 미화로 눈을 감는다. 이는 법치주의가 보편적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에 따라 휘둘리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에서 정의는 공정성(justice as fairness)을 요구하는데, 극우의 선택적 법 적용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법적 처벌의 중대성, 개인적 실수(이재명) 대 국가적 약탈(이명박)을 무시한 채 이념적 동맹에만 충실한 태도는, 그들의 법치 주장이 허구적 수사에 불과함을 입증한다.

2. 자유와 억압의 역설: 민주주의에 대한 위선적 태도

엠팍 극우는 "자유"를 외치며 반공과 시장주의를 방패로 삼지만, 그 실천은 억압적이다. 반대 의견을 "종북"이나 "빨갱이"로 낙인찍어 침묵시키는 행태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자유론"에서 강조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 예를 들어, 2025년 X 플랫폼과 엠팍에서 "이재명 지지=종북" 프레임으로 수천 건의 게시물이 쏟아졌지만, 이는 논리적 근거 없이 감정적 배제를 조장하는 전형적 맥락이다. 민주주의는 다원적 의견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데, 극우는 이를 거부하고 동질성을 강요한다. 이는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일반 의지"를 왜곡한 것으로, 자유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억압으로 변질되었다. 자유를 입에 담으면서도 그 본질을 파괴하는 이중성은, 극우가 민주주의의 적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3. 경제적 이중성: 재벌 옹호와 민생 외면의 모순

엠팍 극우는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 중심 정책을 지지하지만, 이는 민생과 괴리된 이중성을 드러낸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에 따르면, 낙수효과는 실증적으로 실패한 이론이다. 2025년 한국 상위 1%가 부의 25% 이상을 독점(한국은행)하며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극우는 재벌 감세와 규제 완화를 찬양하며 중소기업 붕괴(2024년 폐업률 10% 증가, 통계청)와 비정규직 확산(38% 돌파)을 외면한다. 반면, 이재명 같은 진보 인사의 "기본소득" 제안은 "포퓰리즘"이라 비난하지만, 재벌에 쏟아붓는 공적 자금(예: 2023년 삼성 세제 혜택 2조 원 추정)은 침묵한다. 이는 경제적 정의나 실용주의가 아닌, 기득권과의 유착을 위한 선택적 침묵이다.

4. 도덕적 파산: 혐오와 애국심의 뒤틀린 결합

극우는 애국심을 내세우며 소수자(성소수자, 이주민 등)를 공격하지만, 이는 도덕적 기반을 상실한 이중성이다. 칸트(Immanuel Kant)의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에 따르면, 혐오는 보편적 윤리에 반한다. 엠팍에서 "성적 취향 이상하면 에이즈" 같은 글이 버젓이 올라오지만, 이는 과학적 오류(HIV는 성적 취향과 무관, 2024년 질병관리청)일 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해친다. 애국심이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건 애국이 아니라 권력욕의 가면일 뿐이다.

결론

엠팍 극우의 이중성은 법치, 자유, 경제, 도덕 모든 영역에서 드러난다. 그들은 정의를 편파적으로 휘두르고, 자유를 억압으로 변질시키며, 경제적 불평등을 방조하고, 애국심을 혐오의 도구로 전락시킨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과 도덕적 일관성을 상실한 집단의 민낯이다. 극우는 스스로를 "국가의 수호자"라 칭하지만, 그 실체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갉아먹는 기생적 존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