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갤 펌)변호사들이 생각하기에도 법적으로 ㅈㄴ 불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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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17.111) 2025.03.31 08:05:44

조회 335 추천 1 댓글 1

이런 사건 있으면 변호사들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고의성은 없었다 이게 쟁점임

이걸로 첨예하게 다투고 검찰로 안넘어가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무혐의 받으려고 함

통매음으로 처벌받는지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받는지

이건 엄청 다르거든

디시나 인스타에서 서로 가계정으로

키배 뜨다가 우발적으로 성적인 욕 했는데

알고봤더니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가 성인이라고 나이 속인 경우밖에 없어

일회성 만남 서로 신상정보를 모르는 사이여야 됨

통매음으로 걸리긴 한데 아동복지법으로는

안걸림 과실학대죄는 없으니까

근데 김수현은 이것도 해당 안되고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변호하기 존나 힘들어

피해자와의 합의로 감형 받을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죽었잖아? 선처도 기대하기 힘들어

그후에 행동도 반성이라고 보기 힘들잖아

이게 재판가서 반성하고 있다 이말로 설득될거 같음?

1.고의성 2.지속성 3.피해자 매장 4.유족 공격

반성할 기미도 없는 선처의 요소도 없는 쓰레기임

성범죄 전문변호사들이 김수현 변호할만한게 없어

재판으로 가면 존나 힘들어 질거다...

유족이 아동복지법으로 고소 안하고

선처받을수 있을때 선처받아야 함

1.위약금 토해내기

2.위약금도 토해내고 감옥가기

전자가 낫잖아

우리나라 법은 그래도 고의성은 따지는데

외국은 얄짤없다 설사 상대방이 나이 성인으로

속였어도...걍 우발적으로 키배 뜨다 욕한것도

존나 심각한 사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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