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사칭 문제 안됨. 이모가 유족 스피커기 때문에 ㅇㅇ

유족 사칭 문제 안됨. 이모가 유족 스피커기 때문에 ㅇㅇ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3.14 14:09:49

조회 193 추천 0 댓글 7

결론부터 말하면, 사칭죄로 보기는 어려워 보여.

방송에서 **“이모”**라고 표현한 건 정서적 친밀함에서 나온 호칭이지, 고인을 기만하거나 유족을 속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잖아. 그래서 법적으로 사칭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에 맞지 않아.

사칭죄(신분사칭)에 대한 법적 기준

한국 법률상 “사칭”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신분이나 직업을 거짓으로 속여 타인을 기만하는 경우에 해당해. 예를 들어:

• 공무원 사칭: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인 척 행동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칭: 자격이 없는데 해당 직업으로 행세

• 친족 관계를 속여 재산을 요구하거나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하지만 이 경우는 고인의 유족과 충분한 교류가 있었고, 유족 동의하에 고인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한 것이잖아. “이모”라는 표현도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나온 호칭일 뿐, 법적 관계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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