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김수현 무죄에 위약금 없음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팩트) 김수현 무죄에 위약금 없음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3.13 22:22:44

조회 181 추천 0 댓글 1

광고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미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잣대와 법률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승소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작성됐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위약금 조항이 ‘유죄 확정이 된 경우’라면, 미성년자와 교제가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16세 미만자에 대한 성년자의 간음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하지만, 2020년 5월 이전에는 만 13세 미만이었다. 법에서는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가 2020년 5월 이전이라면 만 13세 미만과의 성관계가 처벌 기준이 된다. 두 사람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수현이 처벌을 받을 순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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