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이모는 무슨 교제한적 없다 했다고 사자명예훼손이야

김새론 이모는 무슨 교제한적 없다 했다고 사자명예훼손이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5.03.13 12:04:50

조회 643 추천 1 댓글 14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패드립 발언 수준까지 가야함

"김대중이 간첩이다" 이것도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성립도 안됐는데 폭넓은 의견표명이라며 무죄때렸음 판례들이 엄청많음

그만큼 사자명예훼손죄는 적용 ㅈㄴ 까다롭고 거의 안됨 죽은사람한텐 모욕죄도 적용 안되고

명예훼손이란 개념도 죽은사람 한테는 적용이 극히 매우 더 축소되어짐

제3자 고발도 안되는 이유임

죽은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수준이 정말 패드립 레벨에 극악에 가까워야함

단순히 김수현이 김새론과 교제한적 없다라고 말하는건

경찰선에서 무혐의 때리지

저 이모란 사람 너무 억지 계속부리네 진짜

오히려 고소먹을건 공익목적도 아닌 사생활 유출 계속 퍼트리는 가세연인데ㅉㅉ

가세연 김세의가 옆에서 계속부추기나본데

그만 손절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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