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11세 초등생 성매수 세종시 전 공무원 근황

ㅇㅇ(221.139) 2025.02.16 14: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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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게” 11세 초등생 성매수 세종시 전 공무원

11세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준 후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세종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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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게” 11세 초등생 성매수 세종시 전 공무원

임정환 기자2025. 2.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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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유사 범죄

게티이미지뱅크

11세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준 후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세종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죠"라고 묻기도 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전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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