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기소 못하는 내란 특검... 여야 공방에 무한 표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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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현수막중 난 이게 젤좋더라 문구 존좋 작성자 : ㅇㅇ

내란죄 기소 못하는 내란 특검... 여야 공방에 무한 표류하나

ㅇㅇ(58.123) 2025.02.01 07:35:54

조회 49 추천 0 댓글 1

‘뒷북 특검 무슨 소용’… 여당 내 특검 무용론 확산

국민의힘 ‘윤 대통령 방탄’, 민주당 ‘협상력 부재’

특검 동력 상실… 민주당 재표결 시점도 못 정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602?sid=100

내란죄 기소 못하는 내란 특검... 여야 공방에 무한 표류하나

내란특검법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또다시 가로막히면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여야 공히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방탄'에만 매몰돼 막무가내로 버틴 국

n.news.naver.com

이중기소 불가능, 동력 잃은 내란 특검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 자료를 받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상황에서 내란특검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게 중론이다. 현행법상 동일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이중기소는 불가능하다.

내란특검이 뒤늦게 가동되더라도 정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기소는 어려워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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