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구속, 참담하고 비통…이재명도 같은 잣대 필요"

ㅇㅇ(180.70) 2025.01.19 14:09:45

조회 49 추천 0 댓글 1

[프라임경제] 여당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만 일부 지지자들의 난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법치주의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였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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