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구속 불법의 연속…이재명과 형평성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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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167 분 교정공직자들을 위한 추도사 https://youtu.be/kCgKTwv5BU0?si=H_CNIalgTIdMT4R6 작성자 : ㅇㅇ

尹 체포·구속 불법의 연속…이재명과 형평성 안 맞아”

ㅇㅇ(180.70) 2025.01.19 14:03:29

조회 105 추천 0 댓글 3

尹 구속영장 발부에 “을사늑약 연상”
“사법부 공정성 땅에 떨어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가 묻고 싶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청구,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판사쇼핑, 초법적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5/01/19/20250119500043?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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