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참담·비통…이재명 똑같은 잣대 적용돼야"

1/1

법장때부터 간첩법 추진한 한동훈 그저 근본 보수 작성자 : ㅇㅇ

"尹 구속 참담·비통…이재명 똑같은 잣대 적용돼야"

ㅇㅇ(180.70) 2025.01.19 13:59:48

조회 80 추천 1 댓글 4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속 모습이 오히려 이미지 반감 시킨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1/27	-	-
18049935	또먹어? ㅋㅋㅋㅋㅋ	ㅇㅇ(39.118)	00:13	4	0
18049934	나혼산 기빨린다	ㅇㅇ(211.235)	00:13	42	0
18049933	서특이 빠는 송중기 보고타 42만만 넘기면 까일 이유 없어	ㅇㅇ(118.235)	00:13	19	0
18049932	추영우<<<< 드디어 라이징인증서받았농 [5]	ㅇㅇ(211.246)	00:13	154	1
18049931	왈가불가 사전에 있는 말인데	ㅇㅇ(118.235)	00:13	32	0
18049929	여캠이랑 사귄 송강도 아기로 잘만 빨리잖아	ㅇㅇ(118.235)	00:12	55	0
18049928	김대호는 나갈거면 진작 나갔어야 되지 않아??	ㅇㅇ(211.246)	00:12	60	0
18049926	난 김대호 취미에 놀라고 부럽던데 [2]	ㅇㅇ(1.177)	00:12	89	0
18049925	히트맨 260만명 넘어야돼고 검은수녀들은 해판169개국해서	ㅇㅇ(211.235)	00:12	46	0
18049924	죽은 기상캐스터 괴롭힌 사람 중에 애엄마도 있었나봐	긷갤러(122.36)	00:12	87	0
18049923	긷줌들 기안 지어낸 점괘에 속는거 개웃겨	ㅇㅇ(118.235)	00:12	58	0
18049922	손예진 이마에 핏줄 튀어나온거 왜 이런거임? [3]	ㅇㅇ(223.39)	00:12	170	0
18049919	추영우 뭔 걱정이아 앞으로 차기작 쌓였고 [7]	ㅇㅇ(223.39)	00:11	185	0
18049918	긷갤하면서 영화관객수에 이렇게 관심 갖는거 처음 봄 [3]	긷갤러(118.235)	00:11	39	0
18049917	이이경 배우로서 재능있음? [4]	ㅇㅇ(223.62)	00:11	73	0
18049916	디플이라더니 런하고 넷플로 바꿨노 [1]	ㅇㅇ(211.234)	00:11	81	0
18049915	검은수녀들 24일 개봉 8일차 130만 [1]	ㅇㅇ(211.234)	00:11	104	0
18049914	이세영 일본팬미팅에 켄타로 올거같음? [9]	ㅇㅇ(39.7)	00:11	276	0
18049913	어쩐지 김대호 집사고 인테리어하고 이상하다했다	ㅇㅇ(1.245)	00:11	132	0
18049912	빻쿠 진짜 안물안궁	ㅇㅇ(211.36)	00:10	45	0
18049911	김대호 프리 잘 안풀려서 술만 쳐먹나보네ㅋㅋㅋㅋㅋ	ㅇㅇ(211.234)	00:10	55	0
18049910	추영우 타격없어....이도현 팬선물 럽스타로 더쿠에서600플 [9]	ㅇㅇ(211.246)	00:10	209	0
18049909	대호 다른 방송에서 사주인지 점인지 봤을때 [2]	ㅇㅇ(175.223)	00:10	198	0
18049908	기안 사주 잘보네 [1]	ㅇㅇ(115.23)	00:10	118	0
18049907	지금 인기 이도현 vs 류준열 [2]	ㅇㅇ(118.235)	00:10	54	0
18049906	프리 잘 안풀려서 술 존나 먹나봐ㅠㅠ	ㅇㅇ(117.111)	00:10	40	0
18049905	추영우글 화력봐 천플 가겠어 [3]	ㅇㅇ(118.235)	00:10	181	0
18049904	헐 기안 화투사주 대호 프리선언 맞췄네 ㄷㄷㄷㄷㄷ	ㅇㅇ(211.234)	00:09	60	0
18049903	송혜교 검은수녀들 9일차 126만명 [1]	긷갤러(106.101)	00:09	95	0
18049902	송혜교 검수녀 = 3 보고타 달성 [1]	ㅇㅇ(118.235)	00:09	70	0
18049901	기안이 프리 밑밥깔아주네 [1]	ㅇㅇ(118.235)	00:09	107	0
18049900	변우석 아이유 대군부인 넷플 동방 [8]	ㅇㅇ	00:09	318	0
18049899	사후오 일남들한테 반응 안온거 신기해	ㅇㅇ(223.38)	00:09	138	0
18049898	다듀 자이언티 특 한남들이 좋아함	ㅇㅇ(211.234)	00:09	9	0
18049897	김대호 진행 능력은 어때? [1]	ㅇㅇ(106.101)	00:09	119	0
18049896	오 기안 ㅁ ㅓ야	ㅇㅇ(14.138)	00:09	42	0
18049895	검은수녀들 해판 160개국 이건 송혜교 덕분이다	ㅇㅇ(211.235)	00:09	48	1
18049891	배홍동 비빔면 절대먹지마 [8]	ㅇㅇ(223.62)	00:08	233	1
18049890	대호 집인테리어보니 고집이 보통아님 [1]	ㅇㅇ(27.113)	00:08	113	0
18049889	돈이 나가거나 들어올수 있어 ㅋㅋㅋ [2]	ㅇㅇ(124.48)	00:08	57	0
18049888	추영우는 팬덤 없어서 저렇게 작정하고 패면 [11]	ㅇㅇ(118.235)	00:07	408	0
18049887	진짜 벌써 2월이노	ㅇㅇ(211.36)	00:07	37	0
18049886	추줌마 뎡배에서 나댄만큼 처맞으시는중ㅋㅋㅋ	ㅇㅇ(211.235)	00:07	59	0
18049885	낮에 터진 추영우일이 이 밤에 더쿠 올라온게 더 수상	긷갤러(106.101)	00:07	113	0
18049884	헐 송혜교 검은 수녀들 8만명????? [1]	ㅇㅇ(211.235)	00:07	196	0
18049883	나혼산에서 말함? 프리한다고? [2]	ㅇㅇ(1.225)	00:07	142	0
18049882	벌써 2월이라니 [2]	ㅇㅇ(61.247)	00:06	48	0
18049881	추영우 추남이라고 부르자 [6]	ㅇㅇ(211.235)	00:06	132	2
18049880	김대호 프리할만큼 능력안되는데??	ㅇㅇ(1.245)	00:06	110	0
18049877	추영우 더쿠 핫게 첫번째ㄷㄷㄷ	ㅇㅇ(211.235)	00:06	167	0
뉴스	'살림남' 박영규, 데뷔 41년 만에 자택 최초 공개…딸과 자연스러운 일상까지	디시트렌드	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