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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오후 2시 공수처 출석 안 한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5.01.19 12:54:44
조회 49 추천 0 댓글 0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두고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을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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