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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도 임계점이 온 것 같다.모바일에서 작성

역갤러(118.235) 2025.02.23 21:28:07
조회 415 추천 26 댓글 0

먼저 초상권 침해를 들 수 있는다. 적지 않은 수의 몰지각한 스트리머들이 타인의 얼굴을 병풍 삼아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 이는 사회통념이랑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일뿐만 아니라 명백한 민법상 불법행위임에도 형법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단으로 계속 업로드 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이 찍히는지 인지하지 못 하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이고, 대응을 한다 한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비해 받아낼 수 있는 배상액이 적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이다. 결코 스트리머들이 떳떳한 행동을 해서 대응을 안 하는게 아니다.
길거리에서 짝대기에다 카메라 달고 다니는 인간들이야 피하면 되지만(물론 저딴 몰지각한 인간 때문에 가던 길을 돌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한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차에다가 카메라 설치해서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찍히는 사람은 자신이 찍혀서 다른 사람의 유희거리로 전락한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 한다.
그리고 이것 보다 더 큰, 가장 큰 문제는 배달부들이 몸에 바디캠이나 헬맷에 카메라 달아서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개인 정보가 누출된다. 내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고 가족은 몇 명이고 이름은 무엇인지 수천 수만 아니 수십만 수백만에게 공개된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고로 차기 정부에서는 초상권 내지 개인정보 강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민법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형법의 영역으로 끌고 와 국가가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아무 컨텐츠 없는 스트리머들이 날먹하는 문제다.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스트리머들이야 많은 수익을 거두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런 컨텐츠도 없이 쥐뿔도 없는 애들한테 구걸 해서 매달 수천에서 수억을 벌어들이는 스트리머들은 월 평균 300만원 버는 도시 임금 노동자들에게 심히 박탈감을 들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구직 포기, 청년들의 결혼 포기, 청년들의 출산 포기로 이어진다. 이는 국가존립의 위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때문에 스트리머 과세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시대가 바뀌어서 뉴미디어가 대세가 되었다지만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곧 소수의 스트리머들만이 살아남고 다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사주 이야기 : 올해 을사년은 사화 위에 뿌리 없이 뜬 을목이라 목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을목 기신들 두려워 할 필요 없다. 사화는 경금의 생지이자 병화 무토의 록지 정화 기토의 왕지이기 때문에 저 5개 일간이거나 귀하게 쓰는 팔자는 길 할 것이다. 아직 변화가 없는 애들 있을건데 원래 인월은 한기가 가득한 달이기 때문에 무인월은 전년도에 기운이 남아있다. 고로 큰 변화는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묘월, 그러니까 기묘월부터 변화 생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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